김건희 소환, 2차 기소 임박…尹 조사 못한 특검, 방문조사 시도할까
특검팀은 25일 김 여사를 소환해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수수하고 공천을 청탁받은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했다. 이날 조사는 지난달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3개 혐의로 김 여사가 구속기소된 뒤 약 한 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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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걸이·시계·금거북이·그림…‘청탁성 뇌물’ 기소 수순
이날 조사는 청탁성 뇌물 수수 혐의를 골자로 한 김 여사 2차 기소 준비 단계에 해당한다. 김 여사는 이 화백의 그림 외에도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으로부터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 등 장신구 7종을, 서성빈 드론돔 대표로부터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4~5돈 상당의 금거북이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증거 확보 및 공여자 조사가 상당 부분 마무리된 만큼 특검팀은 김 여사 조사가 마무리되면 공여자와 함께 김 여사를 기소할 전망이다. 다만 김 여사는 오빠 김진우씨의 장모 집에서 발견된 그림에 대해 “전혀 모르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타인의 재산”이라는 입장이다. 그림 공여자로 지목된 김상민 전 검사는 “김진우씨 부탁으로 그림을 대리구매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여사는 귀금속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추후 재판에서 대응하겠다”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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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되려면 '尹과 공범' 입증해야
무엇보다 2차 기소 대상 사건들의 얼개가 ‘청탁성 뇌물 수수’인 만큼 김 여사 기소를 위해 윤 전 대통령 조사는 불가피하다. 뇌물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범죄라 민간인인 김 여사를 뇌물로 기소하려면 윤 전 대통령과의 공범 구조가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이 화백 그림 건에서 이미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하며 윤 전 대통령도 공범으로 입건했다. 그러면서 조사 내용에 따라 김 여사의 혐의를 민간인에게도 적용 가능한 알선수재로 변경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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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조사 못한 김건희 특검, 방문조사 시도할까
김건희 특검은 이같은 타 특검 상황을 주시하며 적절한 조사 방법과 시점을 가늠해 왔다. 김건희 특검의 조사 시도는 지난달 1일과 7일 서울구치소에서 물리력을 동원해 구인을 시도했다 불발된 뒤 일단 중단됐다. 내란특검팀이 강제수사와 임의수사 중 후자로 무게를 싣는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 역시 둘 중 어느 쪽이든 조사 계획을 구체화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3차 구인 시도에 나서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역시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란특검의 조사 후 김건희 특검 역시 추가 소환 혹은 방문조사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특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은) 그때그때 부르기보다 사안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소환할 계획”이라며 “조사 방법은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했다.
조사 없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방안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브리핑에서 체포영장 재청구 혹은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에 대해 “두 부분 다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소환 통보 및 옥중조사를 완강히 거부하며 조사 없이 기소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검찰의 방문조사를 거부해 대면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졌다.
최서인([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