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 폐지·기재부 분리 강행…野 4박5일 필리버스터 돌입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정부 첫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내용이다. 당정 간 막판 협상에 따라 금융위원회 개편은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났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남아 있다”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했다.
여야 간 전운은 종일 짙었다. 양당 원내대표가 이날 본회의 시작 직전까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으나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중수청 나누는 부분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일단 분리해놓고 나머지는 1년 유예하며 보겠다는 졸속 개편을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느냐”고 말했다.
비슷한 시각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당 의원총회에서 “정부조직법에 필리버스터를 걸어 저지하겠다는 것은 대선 불복이고 총선 불복”이라고 주장했다. 예정보다 1시간 30분 늦게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민주유공자예우법을 비롯한 4개 법안의 패스트트랙 상정 표결을 주도하면서 회의장이 고성과 야유로 얼룩졌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법안 설명 뒤 “어떤 정부에 들어서도 새 정부가 일하기 위해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가 신청된 일은 없다”고 표결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의총 결론에 따라 필리버스터로 막아섰다. 오후 6시 30분쯤 첫 주자로 나선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조직법 반대 1호 국회의원”이라며 “윤석열 정부 개편안 통과에 걸린 시간이 넉 달인데, 민주당은 훨씬 방대한 개편안을 열흘 만에 통과시키려 해 발목을 잡고 싶어도 잡을 틈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66명 전원 명의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뒤인 26일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고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정의당, 조국혁신당 등을 포함한 범여권 의석 수가 180석 이상이라 가결에 문제가 없다. 정부조직법과 함께 필수 추진 법안으로 분류한 방통위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 위원 정수 규칙 개정안도 같은 방식으로 추진한다.
국민의힘이 4박 5일 간의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이날,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출신 주호영 국회부의장도 공개 충돌했다. 우 의장이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선 승복”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을 비판하자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찰이 사라지면 다리 쭉 펴고 잘 사람들이 누구인가”라며 “사법 파괴의 현장에서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우 의장은 “의사정리 직무의 회피나 거부는 그 자체로 무책임”이라는 페이스북 글로 응수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반대해 온 금융위원회 폐지안은 이날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긴급 고위급 당정 회의에서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났다. 오후 민주당 의총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야당과의 최종 협상 카드였다는 게 당정 지도부의 설명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경주APEC 결의안과 문신사법, 산불피해지원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가결됐다.
김나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