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北 체제유지 위한 핵무기 충분히 확보…생산 중단만 해도 이익"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해 “체제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핵무기를 이미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날 오전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NYSE)에서 개최한 ‘한국경제설명회 투자 서밋’ 행사에서 새 정부 안보 정책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이날 행사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남북의 군사적 대치 때문에 오는 불안정성, 이로 인한 저평가 문제도 앞으로 많이 개선되게 될 것”이라며 ‘코리아 세일즈’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부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군사적으로 압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요한데 그건 바탕일 뿐이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게 경제적으로 손실을 가하기 때문에 평화롭게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피차간에 도움되는 길을 찾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를 제안한 배경을 자세히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핵무기를 이미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핵폭탄을 싣고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도 대기권 재진입 기술만 남겨둔 상황”이라며 “이대로 방치하면 매년 15∼20개 정도 핵폭탄이 늘 것”이라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려되는 점은 북한이 이를 다른 나라에 수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추가 핵물질·핵탄두·ICBM 생산, 추가 ICBM 개발, 해외 핵물질·핵탄두 수출을 중단시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안보적 이익이 있지 않나. 그러니 단기적으로 이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감축하고 장기적으로 비핵화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국방력을 소개하며 한반도 안보는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주한미군을 빼더라도 자체 군사력만으로 세계 5위 수준”이라며 “북한의 1년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해도 한국의 국방비가 1.5배 수준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 요청도 있었지만, 그와 관계없이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릴 생각”이라며 “한 나라 국방은 그 나라가 자체적으로 다 책임져야 하지 않나”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3차 상법 개정’ 추진도 공식화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불합리한 의사결정 구조, 이것을 아주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바꿀 생각”이라며 “ 2차 상법 개정을 통해서 기업 내 의사 결정에 주주들이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고 자본시장 정책을 설명했다. 이어 “세 번째 3차 상법 개정도 지금 하는 중”이라며 “세금 제도의 개혁을 통해 더 많은 배당이 이루어지게 한다든지, 또는 자사주를 취득해서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남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못 하게 만드는 3차 법률 개정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씨티그룹의 제인 프레이저 최고경영자(CEO)와 이매뉴얼 로만 핌코 CEO, 마크 나흐만 골드만삭스 사장, 메리 에르도스 JP모건 CEO 등 월가를 대표하는 투자은행·사모펀드 대표 20여 명 앞에서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를 거듭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이렇게 대대적으로 체질 개선을 하는 중”이라며 “여러분이 대한민국 시장에 관심 가져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드리지만, 분명히 한국 시장은 좋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현석([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