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자산 318조원 담보로 230조원 조성…종전 후 동결자산으로 상환
더 강경해진 獨…러시아 동결자산 활용해 우크라 지원 추진
동결자산 318조원 담보로 230조원 조성…종전 후 동결자산으로 상환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유럽연합(EU)의 중심 국가인 독일의 러시아에 대한 태도가 더욱 강경해졌다.
2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독일은 EU가 동결한 러시아 자산 1천940억 유로(약 318조7천억 원)를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대출을 지원하자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금껏 국제법적인 문제와 함께 기축통화인 유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해 동결된 러시아의 자산 활용에 회의적이었던 독일이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다음달 1일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동결 자산 활용 방안을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이날 FT가 게재한 메르츠 총리의 기고문에 따르면 동결 자산 활용 방안의 골자는 러시아 자산을 몰수하지 않고, 담보처럼 활용해 자금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러시아 동결 자산을 직접 우크라이나에 전달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 리스크와 러시아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메르츠 총리의 설명이다.
이 같은 형식으로 EU가 우크라이나에 무이자로 빌려줄 수 있는 자금 규모는 1천400억 유로(약 230조 원)로 추산된다.
메르츠 총리는 우크라이나가 1천400억 유로를 일반 예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군사 장비 구매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의 시간 끌기 전략을 무력화하고, 종전과 협상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군사 장비 구매가 결과적으로 유럽 방산 산업과 EU 안보 강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메르츠 총리의 시각이다.
다만 EU 내에서도 러시아에 우호적인 헝가리 등의 반대 가능성이 작지 않기 때문에 EU가 메르츠 총리 구상의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해 메르츠 총리는 EU의 만장일치가 불가능할 경우 우크라이나를 지원한 국가의 다수결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자고 덧붙였다.
헝가리 등 일부 회원국의 반대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메르츠 총리는 미국이나 주요 7개국(G7) 소속 비(非) EU 국가도 우크라이나 무이자 대출에 동참시키는 등 국제사회의 참여를 유도하자는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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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