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잠정 집행에 '같은 처지' 르펜 "무죄추정 원칙에 큰 위험"
사르코지 수감 명령에 프랑스 우파 "정치적 판결" 비난
형 잠정 집행에 '같은 처지' 르펜 "무죄추정 원칙에 큰 위험"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형사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그의 정치적 친정인 우파 진영이 일제히 사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측근들이 대선 자금 조달을 위해 리비아 당국에 접촉하는 걸 방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프랑스 검찰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당시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로부터 거액의 불법 선거 자금을 받고 대가로 산업·외교적 혜택을 약속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입증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을 법정 구속하는 대신 검찰이 추후 구금 영장을 집행하도록 명령했다. 나아가 실형 효력이 즉시 발효되도록 형 잠정 집행도 명령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항소하더라도 수감 생활은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검찰은 내달 13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을 소환해 수감 일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우파 공화당(LR)은 법원의 형 잠정 집행 명령에 특히 반발했다.
이어 "판사들이 자신의 판결을 그토록 확신했다면,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는 게 무엇이 두려웠을까"라고 따졌다.
같은 당 조프루아 디디에 전 유럽의회 의원도 BFM TV에 출연해 "사르코지는 사법부의 모든 소환에 응했는데, 누가 그가 해외로 도피할 것이라고 생각하겠는가"라며 이번 판결은 "공화국 대통령을 모욕하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극우 국민연합(RN)의 대권 주자인 마린 르펜 의원도 사법부 때리기에 동조했다.
그는 엑스 글에서 "전 대통령 사르코지 개인 문제를 넘어, 일부 법원이 판결의 잠정 집행을 일반화함으로써 이심제(항소권)를 사실상 부정하는 건 우리 법체계의 핵심인 무죄 추정의 원칙에 큰 위험"이라고 꼬집었다.
르펜 의원 역시 유럽의회 자금 유용 사건으로 올 3월 1심에서 유죄 판단과 함께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르펜 의원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피선거권 박탈 효력을 즉시 집행하도록 했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파리 거주자인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연령, 신분 등을 고려해 파리 시내 '취약 수용동'을 갖추고 있는 '라 상테' 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크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10∼12㎡ 면적에 개별 샤워 시설이 갖춰진 독방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면회, 전화 이용 등은 일반 수형자와 같은 규정을 적용받는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 뜻을 밝힌 만큼 수감 후 곧바로 고령(올해 70세)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할 수도 있다.
수도권의 한 교도관은 르피가로에 "사르코지가 2009년 '교도소는 프랑스의 수치'라고 한 말을 기억한다"며 "이제 그가 직접 확인하고, 그 누구도 교도소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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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