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검찰청 전면 개편…국민 위한 완성도 높은 개혁 추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6일 검찰청 폐지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완성도 높은 검찰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78년 만의 검찰청 전면 개편은 지금의 검찰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으니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으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라며 “국민 보호에 충실한 검찰개혁,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완성도 높은 검찰개혁을 통해 성공하는 이재명 정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한때 개혁의 산물이었던 검찰이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데 검찰은 겸허한 자세로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한다”며 “검찰권을 남용해 죄 없는 자를 죄 지은 자로 만든 적은 없는지, 무소불위의 권력에 취해 스스로 권력자의 도구가 되길 자처한 적은 없는지 진지한 반성과 성찰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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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李대통령·국민 없다면 불가능”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개정안 통과 직후 페이스북에 “검찰청 폐지 확정”이라는 짧은 글을 남기고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에게 감사를 전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 국민들의 열망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유엔총회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이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 성남공항으로 향한다고 알렸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야만의 시대는 끝났다”며 “드디어 정치검찰을 해체한다. 감히 국민 위에 군림하던 검찰권력을 무너뜨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는 대한민국에 검찰공화국의 오명은 없다”면서도 “아직 과제가 남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검찰이 쌓아온 특권과 반칙, 정치개입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며 “더 단호하게, 더 강하게, 더 멀리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전현희 최고위원 역시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하며 “남은 과제는 정치검사 청산이다. 검찰권 남용으로 사법질서를 유린한 정치검사 심판으로 검찰개혁을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개혁을 주요 과제로 내세운 조국혁신당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국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은 사실 오래 전부터 추진됐던 민주정부의 과제였는데 드디어 실현됐다”며 “정상적 검찰이 우리나라에 자리 잡게 되길 소망한다”고 했다.
한영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