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프랑스 신임 총리는 현재 구상중인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국가와 그 운영비용에서 60억 유로(약 9조9천억원)를 감축할 것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르코르뉘 총리는 26일(현지시간) 공개된 일간 르파리지앵과 인터뷰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우선순위는 "지출 감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러한 노력은 분권화를 통한 국가와 지방 조직의 장기적 개혁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르코르뉘 총리는 프랑스의 국가 재정 상태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이 베르시(재무부) 문 앞까지 온 건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상황을 방치해도 국민에게 아무 영향이 없을 것처럼 믿게 하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긴축 재정안을 추진하다 사실상 쫓겨난 전임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가 "용감하게 이 싸움을 벌인 건 옳았다"고 인정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세금을 전반적으로 인상하진 않더라도 "현재의 세금 부담 분배"에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좌파 진영이 요구하는 초부유층 재산에 대한 최저세율, 이른바 '쥐크만세' 도입엔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프랑스 경제학자인 가브리엘 쥐크만은 전 세계 최고 갑부들의 자산에 연간 2%를 과세하면 연간 2천500억 달러(약 347조7천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그러나 "특정 외국 세력의 침탈로부터 경제적 주권을 지키기 위해 프랑스 자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쥐크만세를 도입할 경우 프랑스 자본의 해외 유출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다.
또 쥐크만세로 거둘 수 있는 세수 효과도 알려진 것보다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일각에서 요구하는 부유세 부활 가능성도 "정부는 이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부유세는 1980년대 중도좌파 사회당 정부가 분배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도입한 보유세로, 2017년까지 130만 유로(17억원 상당)가 넘는 자산을 가진 개인에게 부과됐다.
그러나 마크롱 정부는 2017년 부유층과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 촉진을 내세워 금융 자산은 제외하고 부동산 보유분에만 세금을 부과하도록 해 부유세를 사실상 없앴다.
좌파 진영이 마크롱 대통령을 '부자들의 대통령'이라고 비판하는 이유 중 하나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송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