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매듭 아직인데…트럼프, 의약품도 100% 예고

한국 정부의 ‘올코트 프레싱’ 전략에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쉽게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장기전’도 각오한다는 입장이지만, 10월 의약품에 대한 100% 관세 부과까지 예고되는 등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다.

28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관세 협상과 관련해 국익을 최우선의 전제로 두고 계속해서 진행 과정 중에 있다”고 밝혔다. ‘3500억 달러(약 490조원) 대미 투자 패키지’에 대한 미국과의 이견을 여전히 해소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한국 정부는 지난주 내내 농구에서 경기장 전 구역을 수비(올코트 프레싱)하듯이 미국 측 인사와 전방위적으로 만나며 한국의 요구 사항 등을 설명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찾아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을 접견했고, 뒤를 이어 곧장 구윤철 부총리와 베센트 장관이 양자회담을 가졌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25일 말레이시아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면담을 진행했다. 27일 귀국한 여 본부장은 “뉴욕에선 재무 당국을 만나고 (말레이시아에선) 통상 당국이 만나는 등 다양한 채널을 가동하며 ‘올코트 프레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 한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요구대로 3500억 달러를 ‘선불(up front)’로 투자하면 외환시장에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며,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 측은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한국 측에 양보한다면, 이미 합의를 체결한 일본으로부터 불만을 살 뿐만 아니라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대만 등의 협상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만큼 미국의 양보를 구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타결 목표 일차 시한은 다음 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이다. 다만 여 본부장은 “시한에 쫓겨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합의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한국의 ‘버티기 전략’이 통할지는 미지수다.

10월 1일부터는 의약품에도 관세 100%가 부과된다. 미국과 이미 관세 협상을 타결한 일본과 유럽연합(EU)은 15% 관세만 부과된다. 한국은 지난 7월 말 관세 협상에서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도 최혜국 대우를 구두로 약속받은 상황이지만, 이를 보장할 서면 합의는 없는 만큼 100% 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 반도체 역시 고율의 품목별 관세가 예고돼 있다.

자동차 산업도 25% 관세가 장기화될 경우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 미국 수입차 시장에서 주요 경쟁국인 일본과 EU는 이미 15%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한편 구 부총리는 베센트 장관과의 회담에서 환율 협상은 마무리했다. 구 부총리는 “환율 협상은 협의가 완료됐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유정 대변인도 “관세와 연동된 협상이 아니라 한국이 환율조작국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현재 한국을 현재 환율조작국(심층분석국)의 전 단계인 관찰대상국에 포함시켜놨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 12일 환율 관련 협상을 마친 후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미·일 재무장관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해당 합의에는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 등을 외환시장 개입 요건으로 제시했다.





안효성([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