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정책만 잘해도 5000 간다, 배당소득 세율 35→25% 낮춰야"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국내 자본시장 업계를 대변하는 서유석 금융투자협회(금투협) 회장은 현재 한국 증시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있을까. 지난 22일 중앙일보와 만난 서 회장은 3차 상법개정안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국민연금의 퇴직연금시장 진출 등 자본시장 최대 현안에 대해 거침없는 의견을 피력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Q : 한국 증시에 기대와 불안이 교차한다. 코스피 5000 달성이 가능할까.
A : 당연히 갈 수 있다. 정부가 목표를 제시했을 지난 6월 당시 코스피 평균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6배였다. 신흥국 평균(1.8배)만 가도 5000포인트다. 주주 친화적인 제도 개선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본다.
A : 3차 상법 개정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핵심이다. 지배주주 지분율이 낮아 경영권 위협을 받는 기업에게 소각을 의무화하면 차라리 자사주를 팔아버리자고 나설 수 있어 주가가 되레 하락할 수 있다. 이미 취득한 자사주는 회사 사정을 고려해 처분을 유예하고, 새롭게 자사주를 취득한 회사는 향후 처분 계획을 공시하되 처분하지 않으면 벌칙을 부과하는 형태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Q :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부안(최고세율 35%)에 시장이 실망한 부분이 있다.
A : 지난해 초 금투협이 정부·국회에 제출한 안은 배당소득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분은 최고 25%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재논의를 통해 시장이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길 기대한다.
Q : 국민연금의 퇴직연금시장 진출이 논란거리다.
A : 퇴직연금 수익률이 4%대로 낮은 이유는 적립금 대부분을 원리금보장형 상품에 운용하기 때문이다.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이 특히 심하다. DB형에 적립된 자금을 빨리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하는 게 중요하다. 국민연금이 퇴직연금시장에 진출하면 원리금보장형 상품 운용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 반대다.
Q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된 지 9년이 지났다. 개편해야한다고 보나.
A : 일본은 2년 전 일본 개인저축계좌(NISA) 불입한도(성장투자형 기준)를 120만엔(약 1133만원)에서 240만엔(약 2266만원)으로 늘리고, 비과세기간도 무기한으로 확대했다. 그 결과 일본 증시도 좋아졌다. 우리도 일본처럼 가야 한다. 만 19세 미만 청소년도 가입할 수 있는 주니어 ISA 도입도 건의하고 있다. 아이가 태어나고 18년 동안 부모나 조부모가 주니어 ISA에 돈을 붓고, 투자 소득에 세금을 면제해주면,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학자금·창업자금 등으로 쓸 기반이 될 수 있다.
Q : 금투협이 주도한 ‘디딤펀드’가 1년을 맞았다. 인기가 저조하다는 지적도 있다.
A : 디딤펀드(주식 비중은 50% 이하로 줄이고 채권·대체자산 등에 분산 투자해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하는 펀드)가 시장에서 인정받으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 지난해 9월 24일 출시 이후 11개월 동안 디딤펀드(상위 10위 기준) 수익률은 13.5%에 달한다. 같은 기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 수익률(12.7%)보다 높다. 시간이 지나면, 퇴직연금 운용 상품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을 거라 본다.
김도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