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최근 마포ㆍ성동구로 번지는 아파트 ‘패닉 바잉’ 분위기에 대응해 주택 공급 대책을 29일 발표했다. 민간정비 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줄여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시킨다는 목표다. 이 중에서 인기가 많은 한강벨트 지역 물량이 19만8000가구(63.8%)에 달한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9ㆍ7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 공급인 것과 비교해 서울시는 민간 주도 정비사업을 더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규 주택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집값을 자극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민간 정비사업 전 과정을 살핀 결과 병목현상으로 불려온 인허가 구간을 혁신해 사업 기간을 대폭 줄이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앞서 ‘신통기획 시즌1’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부터 준공ㆍ입주까지 이르는 정비사업 기간을 통상 18.5년에서 13년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사업시행ㆍ관리처분인가 및 이주에 이르는 인허가 기간을 1년 더 줄여 정비사업 기간을 총 12년으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다. 이른바 ‘신통기획 시즌2’ 가동이다.
이를 위해 각종 절차를 폐지하거나 간소화한다. 통합심의 전 진행하던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회의를 생략해 2개월 이상 걸리는 심의 기간을 줄일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에서만 진행하던 관리처분 계획 타당성 검증을 SH공사에서도 처리해 진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 밖에도 사소한 정비계획 변경사항은 구청장이 직접 인가하도록 도시정비조례도 개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정비구역에 지정됐거나, 지정을 앞둔 정비사업 구역들이 6년 뒤인 2031년께 착공할 것으로 본다. 총 31만 가구다. 모아주택 등 소규모정비사업, 리모델링 물량까지 더하면 2031년까지 최대 39만 가구 이상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강남3구와 마포ㆍ용산ㆍ성동구 등 한강벨트 지역에 착공물량의 63.8%(19만8000가구)가 집중돼 있다. 오 시장은 “이 정도 물량이 풀리면 실질적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서울의 주택공급 문제 해결의 핵심은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 특히 강남 3구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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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계획 없다”
집값 안정화를 위한 공급 대책 외에 추가 규제 관련해서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은 없다”며 “다만 최근 정부 발표(9ㆍ7공급대책) 때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갖는 내용이 포함돼 지속적인 협의 통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