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정된 가평, 국비 203억 확보…변화 이어갈 것"

“지난 3년 가장 주목할 만한 가평군의 성과는 접경지역을 지원하는 법이 제정된 지 25년 만에 ‘접경지역’으로 지난 3월 공식 지정받은 것입니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지난 25일 중앙일보와 취임 3주년 인터뷰에서 “향후 국비 지원, 접경지역 특례사업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을 본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평군을 접경지역에 포함하면서 그동안 수도권 규제를 받으면서도 접경지역 지원에서는 소외됐던 가평의 정책적 역차별을 해소하는 출발점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정을 위해 지난해 4월 범군민 서명운동을 벌여 당초 목표(전체 군민의 50%)를 초과한 71.5%(4만5370명)의 서명률을 끌어냈다.

접경지역이 되면서 가평군은 국가 보조사업 신규 반영과 보조금 보조율 상향,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등 재정 지원과 각종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서 군수는 이런 결과가 구체화하기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가평군은 올해 접경지역 지정 후 처음으로 균형발전을 위한 국비 203억원을 지난 1일 확보했다”며 “행정안전부의 ‘2026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가평군이 제출한 5개 사업이 신규로 포함돼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고 했다.

지원이 결정된 주요 사업은 화악천 생태길 조성 80억원, 농어촌도로 북 101호선 확장 및 포장 79억원, 조종권역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12억원 등이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발전에서 소외된 접경지역과 도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예산의 80%를 정부가 지원한다.

서 군수는 “이번 국비 확보는 접경지역 지정 후 가평 발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중앙부처, 경기도 등과의 협력을 강화해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열악한 공공의료 해소 방안에 대해 서 군수는 “군립의원 설립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청평면 옛 국군청평병원 부지에 263억원을 들여 2028년까지 24시간 응급의료 기능까지 갖춘 공공의료기관을 신축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역 인재 육성 방안에 대해서는 “‘인재육성재단’ 출범을 위해 지난 5월 조례 제정 이후 연내 설립을 목표로 추진 중”이라며 “장학사업, 평생교육, 청소년 복지 등을 통합한 교육복지 허브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7월 폭우로 피해가 발생한 가평군 내 하천과 도로 등 공공시설 202곳을 항구적으로 복구하는데 총 1868억원을 투입한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국비 1424억원과 도비 222억원 이달 초 확보했다. 이는 전체 복구비의 약 88%에 달한다. 서 군수는 “십이탄천, 세곡천, 마일천, 승안천 등 지방하천 4곳과 안마일천, 솔안천 등 소하천 2곳은 폭우 피해가 반복돼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교량 재가설과 호안 정비 같은 개선 복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가평군은 ‘정주 인구 10만명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 상하수도 기반시설도 정비 중이다. 7개 하수처리장의 증설과 259km의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2028년까지 추진해 도시기반과 환경 개선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서 군수는 “지난 3년간은 각종 규제 속에서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동력을 찾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그 가능성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익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