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공식 발표 예정…한국도 직접 영향권 '비상'
"EU도 철강관세 50％로 인상 추진…수입쿼터도 절반 감축"
내주 공식 발표 예정…한국도 직접 영향권 '비상'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미국, 캐나다처럼 수입산 철강 관세를 5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일(현지시간)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오는 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철강 부문 관련 새 정책 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패키지에는 무관세가 적용되는 철강 수입쿼터 물량도 현행보다 절반 가까이 줄이는 방안도 포함될 예정이다.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철강 부문 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발표 내용을 사전에 공유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이는 EU가 이미 여러 차례 예고한 기존의 철강 세이프가드 대체안으로 보인다.
2018년부터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철강 관세에 대응해 도입된 EU 세이프가드는 국가별로 지정된 쿼터(할당량) 수준까지는 무관세로 수입하되,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내년 6월 30일부로 만료된다.
EU가 미국의 기조에 맞춰 동일한 50％ 관세를 도입한 뒤 이를 유럽산 철강 관세를 인하하기 위한 대미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현재 EU도 철강 수출품에 대해 미국의 50％ 품목 관세를 적용받지만 EU·미국 무역합의 공동성명에는 다른 나라와 달리 '저율관세할당(TRQ) 해법' 도입 가능성이 명시됐다.
이에 EU는 진행 중인 후속협상에서 미국에 유럽산 철강에 대해서는 TRQ를 도입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도 지난달 언론과 인터뷰에서 EU와 미국 모두 '글로벌 과잉 생산'이라는 동일한 문제에 직면했다면서 미국과 공조를 희망한다고도 언급한 바 있다.
EU가 새로 추진하려는 철강 무역 보호 조치가 현실화하면 한국산도 직접 영향권에 들어 비상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에도 EU가 철강 세이프가드 물량을 일부 줄이면서 한국산 쿼터가 최대 14％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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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빛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