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대학들에 ‘지원금 받으려면 협약 서명’ 요구

WSJ 보도…입학서 인종·성별 배제 등 10개 항목
외국인 등록률 15%로 제한 포함…MIT 등 1차 발송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지원금 같은 혜택을 내세워 대학에 외국인 학생 등록률 제한 등을 포함한 협약에 서명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1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각 대학에 서한을 보내 '고등 교육의 학문적 우수성을 위한 협약' 서명을 요청했다.
 
10개 조항으로 이뤄진 협약에는 입학·채용 과정에서 인종이나 성별 감안 금지, 외국인 학부생 등록률 15%로 제한, 대학입학자격시험(SAT)이나 유사시험 성적 제출 의무화, 등록금 5년간 동결 등이 포함돼 있다.
 
서한에는 협약에 서명하는 대학에 상당한 규모의 연방 지원금을 포함해 여러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내용도 들어갔다.
 

보수주의자들에게 더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보수적 사상을 하찮게 대하는 학과를 없애는 등 대학 캠퍼스의 정치적 분위기에 초점을 맞추는 요구조항도 많다고 WSJ은 전했다.
 
연방정부 차원의 혜택을 포기하기로 한다면 자유롭게 가치를 추구해도 된다고 서한은 지적했다. 협약에 서명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인 셈이라 연방정부의 지원금 의존이 큰 대학의 경우 압박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한은 1차로 다트머스대, 펜실베이니아대,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브라운대, 밴더빌트대 등 9개 대학에 발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 측은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협약에 서명하는 대학으로 한정할 계획은 아니지만 지원금 선정 등에 있어 우선권이 부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협약에 다수 대학이 서명하게 되면 외국인 학생 등록률 제한이나 입학 과정에서의 인종 감안 배제 등에 따라 한국 학생의 입학에도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1500개 대학 총장들이 소속된 미국교육협의회(ACE)의 테드 미첼 회장은 협약의 발상에 문제가 있다면서 특히 정치적 표현과 관점과 관련해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방정부가 개입해서 정리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표현의 자유에 미칠 영향이 끔찍하다"고 말했다. 

서만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