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엣가시' 찍힌 연방기관 축소·공무원 해고 연장선
야당 우세지 예산삭감…마가 우선순위 따라 정부 재편
"트럼프에 정부 셧다운은 정적 때리고 숙원 이룰 도구"
'눈엣가시' 찍힌 연방기관 축소·공무원 해고 연장선
야당 우세지 예산삭감…마가 우선순위 따라 정부 재편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 셧다운을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공격이나 본인의 정책을 밀어붙일 계기로 활용하고 있다.
정부 운영 중단에 대한 모든 책임을 민주당에 전가하는 동시에, 연방정부 관료조직 축소나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응징 등 2기 트럼프 행정부의 중점 과제 추진에 셧다운 상황이 활용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4일(현지시간) 현재 진행되는 연방정부 셧다운 상황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을 휘두르면서 정치적 관행을 붕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현재 백악관 홈페이지에는 상·하원 모두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에 대한 언급 없이 "민주당이 정부를 폐쇄했다"면서 셧다운 지속 시간이 초 단위로 표시되고 있다.
민주당의 '오바마 케어'(ACA) 보조금 지급 연장 요구안과 관련해 공화당이 '불법 이민자 수혜'를 이유로 반대하면서 셧다운이 발생했다는 식의 구체적인 설명은 찾아보기 어렵다.
WP는 이런 상황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취임 후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 반대파와 싸움을 벌이면서, 첫 임기 때 달성하지 못했던 정책 목표들을 강행하고 있다"며 "셧다운은 그 연장선에서 나타난 최근의 사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2기 취임 이후 안팎의 비판을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정책을 밀어붙여 왔다.
연방 기관 다수의 운영을 대폭 축소하고, 연방 공무원도 수만 명을 해고했다.
워싱턴 DC, 캘리포니아 등에 군을 파견하겠다며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거나, 수십억 달러 규모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
이번 셧다운도 결국 연방정부를 자신의 방식대로 재편하려는 노력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최근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과 공화당 의원들의 통화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 사태를 어떻게 활용하고 싶은지 의중이 드러나기도 했다.
보트 국장은 며칠 내 연방 공무원에 대한 해고가 시작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공개했다.
또한 2024년 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 후보 우세지였던 19개주 가운데 15개주에서는 청정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보류할 예정인 사실도 밝혔다.
공화당 내부의 반발로 셧다운 상황을 35일 만에 해제해야 했던 1기 행정부 때와 달리, 이번 셧다운 상황에는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세도 두터워졌다는 평가가 많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백악관에서 근무한 한 관리는 WP에 익명을 전제로 "1기 행정부 당시 셧다운 국면에서는 당 내부의 비방과 불신이 문제였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이 제대로 먹히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WP가 2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셧다운에 대한 책임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있다고 보는 응답자가 47%로 민주당 책임이라는 응답(30%)을 크게 앞섰다. 분명하지 않다는 응답은 23%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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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