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동부 연방지검은 이날 버지니아주 연방법원 대배심이 제임스 장관을 은행 사기, 금융기관에 대한 허위 보고 등 혐의로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혐의당 최고 30년형, 혐의당 최대 100만 달러(약 14억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앞서 제임스 장관은 지난 2022년 9월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오거니제이션(이하 트럼프그룹)이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자산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했다며 뉴욕시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재선 이후 미 법무부는 제임스 장관을 상대로 주택담보대출 사기 의혹 관련 수사에 착수해 ‘사법 시스템의 정치 무기화’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뉴욕주 1심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은행 대출 때 자산을 허위로 부풀려 신고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고 3억5500만 달러(약 5000억원)의 벌금을 선고했고, 이후 이자가 가산돼 벌금 규모는 약 5억 달러로 불어났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지난 8월 판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산을 허위로 부풀려 신고해 부당이득을 취한 사기 대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벌금액이 과도하다”며 이를 취소했다.
제임스 장관은 2심 결정에 대해 상고한 상태다.
정시내([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