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조희대 국감 질의 강행…국힘 "삼권분립 파괴" 반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3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를 강행했다. 추 위원장은 국감장을 나가게 해달라는 조 대법원장의 이석 요청도 불허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헌법과 관련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장 관례대로 출석만 할 뿐 일반 증인으로서 의원들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 인사말이 끝난 뒤에도 그의 이석을 허락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지만 추 위원장은 "참고인 자격으로 의원들의 질의를 (받아야 한다)"며 국감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장엔 고성이 오갔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취임 이래 오늘까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 수행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국정감사 시작과 종료에 인사말 하는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그런데 증인출석 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한 합의과정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가 여전히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어떤 재판을 햇다는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운다면 양심과 법률에 따라 판단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지어 외부 눈치를 보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하면 안 된다는 국정감사법 및 헌법, 법원조직법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법적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선 개입 의혹'의 주체라며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 5월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이 의도적인 대선 개입이라는 주장이다.

이날도 추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답변을 요구해 왔는데 시원한 의혹 해소가 없었다"며 포문을 열었다. 추 위원장은 "국민을 대변해 의혹을 묻는데 관례라는 이름으로 회피할 수 없다. 대법원장은 관례를 방패로 삼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사법부 존중 차원에서 인사말을 한 후 국감장을 퇴장하는 것이 관례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대법원장님이 출석할지 고민이 많았지만 사법부가 존중받으려면 우리도 국회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왔다"며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삼권분립을 배우는데 국민들이 지켜보는 이 자리에서 꼭 실현되길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대선 개입 의혹같은 비상 상황에는 관례를 들 수 없다"며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삼권분립을 위반한 헌법 파괴 행위"라며 맞섰다.




김철웅([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