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주한미군 임무가 北·中 모두 대응? 동의 못해”
안 장관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질의에 “주한미군의 전력 현대화는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니얼 드리스콜 미국 육군장관이 최근 방한 중 “주한미군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모두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그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 전반에 대응하려는 입장을 이해하지만,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북한의 위협에 최우선 목적을 두고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의 전략무기가 한미동맹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중국이 전승절에서 공개한 신무기 체계는 한반도와 역내 안보에 복합적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통일부가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해 사격훈련과 실기동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것이 정부의 입장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방부와 통일부의 입장이 엇갈린다는 우려에는 “부처 간 긴밀히 협의해 ‘원보이스(One Voice)’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능력 및 러시아의 기술 지원 가능성과 관련한 질의에는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우리 군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 문제를 협의할 가능성에 대해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군방첩사령부 개편과 관련해 문민화 계획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 그 단계까지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안이 도출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또한 방첩 기능의 통제와 관련해 “국방부 인사복지실이나 기획조정실을 통한 관리·감독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