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3일 캄보디아에서 잇따라 발생한 한국인 대상 강력 범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군사작전까지 거론됐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대상 국감에서는 관련부처의 대응 부실에 대해 여야 가릴 것 없이 질타를 이어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감 질의에서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 납치·감금 신고는 2021년 4건에서 2024년 220건으로 늘어났고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는 330건”이라며 “연으로 환산하면 100회 이상 폭증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조정실은 국민의 실종 사건이 급증하는 기간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수행했느냐”며 “갑자기 올해 발생했던 게 아니고 2021년 이후 (신고가) 계속해서 폭증하고 있었는데도 이 부분 업무를 일부 놓쳤던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지금까지 상황 인식과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 범부처가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전임 정부의) 어마어마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수혜자가 캄보디아인데 그렇다면 이 문제를 외교적인, 경찰적인, 심지어 군사작전까지도 가능한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 박 의원이 거론한 군사작전에 힘을 실었다.
강 의원은 “올해 1∼8월 한국인 납치 신고 건수가 330건인데 드러나지 않는 납치 피해 인원이 파악되는 게 있느냐”며 “우리 국민 수백명이 납치·감금돼 있고 절망적 상황인데 정부가 손 놓고 있어서야 되겠느냐”고 따졌다. 이어 “2011년 우리 국민이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됐을 때 우리가 군사작전으로 구출했다”며 “캄보디아 군경과 협조해 우리 군이 군사작전을 벌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캄보디아가 군경 합동작전을 거부한다면 (ODA 투입 자금) 회수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믿고 봐주시면 될 것 같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 해결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거기(군사작전)까지 안 가고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도 “모든 것을 포함해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꾸준하게 (캄보디아에서 사건이) 증가해 온 상태”라며 “심각하게 인식을 못 했던 건 맞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외교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외통위 국감에서 여야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 급증과 관련해 재외공관의 대응 부실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 건수가 2022~2023년 무렵에는 연간 10~20건 정도로 파악됐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8월까지 330건으로 무려 30배, 3000%가 증가했다”며 “그런데 외교부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7월 하순 무렵 피해자 가족에게 신고를 받았는데 안타까운 죽음을 방치했다”며 “전 세계 171개 재외공관이 운영되는데 대사 공석인 곳이 43군데”라고 덧붙였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조현 외교부 장관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 캄보디아 정부와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하자 “대통령의 특단의 대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대한민국 국민이 남의 나라에서 300~500명이 납치·감금돼 연락두절된 상황인데 공군 1호기라도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이용선 의원은 “지금 대사가 공석이고 전임 대사는 취임할 때(부터) 논란이 많았다”며 “(이후) 교민과 국민의 안전·치안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방치하고 수수방관했다는 비판이 많다. 캄보디아는 필리핀에 비해 납치·감금 신고가 많은데 ‘코리안 데스크’는 전혀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회 외통위는 오는 22일 캄보디아 현지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키로 했다. 국회 외통위에 따르면 김석기 외통위원장과 윤후덕·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기웅·인요한 국민의힘 의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현지 범죄 발생과 대응, 예방 체계 등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뿐 아니라 베트남과 태국, 라오스 등 인접국 주재 대사들도 캄보디아에서의 현장 국정감사에 소집된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