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사면 않겠다던 文…첫 사면 ‘정봉주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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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특별사면은 발표 때마다 논란이다. 내란 척결과 실용을 앞세운 이재명 정부의 첫 사면도 예외가 아니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과 아내 정경심 전 교수, 윤미향·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인사가 대거 사면되자 “사면권 남용의 흑역사” “최악의 정치 사면”이란 야권의 비판이 쏟아졌다.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헌법 제79조) 사면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하지만 최소한의 기준도 없는 정치 사면이 또다시 사면권 남용 논란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사면은 법무부 장관 직속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표된다. 사면의 적정성을 논의하는 심사 회의록은 5년이 지난 뒤부터 공개가 가능하다.(사면법 제10의2)

이팩트(이것이 팩트다) 취재팀은 2011~2020년까지 10년간의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법무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단독 입수했다. 문재인 정부 집권 3년, 박근혜 정부 집권 3년, 이명박 정부 3년간 이뤄진 9차례(2017년 사면 미실시) 사면심사위 비공개 회의 기록이다. 당시 논란이 됐던 정치인, 공직자, 경제인들의 사면 논의 과정은 어땠을까. 이를 통해 사면의 기준을 확인하고 현 정부에서 실시된 사면이 과거에 비해 공정한지 검증했다.

「

1화. 사면의 마지노선

」

2019년 12월 19일 법무부 장관 회의실. 김오수 당시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 주재하에 2020년 신년 특별사면을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시작됐다.

참석자는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현 민주당 국회의원)과 노정연 대검 공판송무부장, 구본민·정일연 변호사와 이은희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성경 단국대 법학과 교수 등 8명이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 열린 사면 심사 회의였다.

이날 심사 대상자는 5216명. 그러나 핵심은 이광재 전 강원지사와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등 정치인 2명의 사면 여부였다. 문 전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정치인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여론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었다. 회의는 어떻게 전개됐을까.

먼저 김창진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이 상신 이유를 설명했다.

" 과거 낡은 정치를 벗어나 새로운 정치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을 선별한 결과 이광재 전 지사, 공성진 전 국회의원을 엄선했다. "

당시 비공개 회의에서조차 이 전 지사와 공 전 의원이 사면 대상에 오른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다. 법무부는 그저 ‘새로운 정치문화 조성을 위해 정치인을 선별한 결과’라고만 했다.

이 전 지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으로부터 9만5000달러(약 1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1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지사직을 잃었다. 공 전 의원은 경기도 모 골프장 대표 등에게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돼 2011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추징금 1억5838만원)형을 받았다.

논의는 조심스럽게 진행됐다. 위원들은 이 전 지사의 사면 복권이 선거용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4개월 뒤면 21대 국회의원 선거였다.

구본민 변호사가 “이광재 전 강원지사의 경우 국회의원으로 공천하려고 사면해주는 건 아닌지, 공성진 전 국회의원에 대한 사면은 이광재 전 지사를 위한 것 아닌지 등에 대한 비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면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노정연 당시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사면의 기존 전례 등에 비춰 정치자금법 위반 죄명으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우회적으로 부정적인 의사를 내비쳤다. 특정인을 사면해주기 위한 ‘꼼수’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였다.

정치인 사면에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특히 날카로웠다.

" 정치인 사면은 어떤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논쟁이 없을 정도로 명확한 선정 기준으로 사면할 필요가 있다(정일연 변호사). "

(계속)


여론의 비판을 의식하던 심사위원들이 이광재 전 지사 사면으로 돌아선 이유는 뭘까요.

정치인 사면은 하지 않겠다던 문 전 대통령, 정봉주 전 의원은 어떻게 사면된 걸까요.

문재인 정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입수해 확인한 사면의 재구성.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 사면 않겠다던 文…첫 사면 ‘정봉주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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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이태윤([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