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범죄자유구역' 수십곳…그 뒤엔 中 검은조직 있다

캄보디아 국경 지대를 중심으로 최소 수십 개의 범죄 단지가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정부 부패, 중국계 범죄 조직 유입 등이 ‘범죄 도시’를 탄생케 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13일 국제엠네스티가 발간한 보고서 ‘나는 누군가의 소유물이었다’(6월 발간)에 따르면 16개 도시에 53개 사기 범죄 단지(Scamming Compound)가 운영 중인 것을 확인됐다. 앰네스티는 18개월간 모은 피해자 58명, 생존자 365명의 증언과 자료를 토대로 범죄 단지의 위치를 특정했다. 범죄 단지는 수도 프놈펜, 남서부 항구도시 시아누크빌 등 대도시를 제외하면 대부분 태국, 베트남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소도시에 포진해 있었다.


엠네스티와 미국 재무부에 따르면 캄보디아에 범죄 단지가 형성된 시기는 2020년대부터다. 2010년대 캄보디아에는 막대한 중국 자본이 투입됐고, 그중 대부분은 카지노·호텔·리조트 건설에 사용됐다. 이후 이권을 노린 중국 범죄 조직이 캄보디아에 유입되기 시작했다. 범죄 단지가 웬치(园区)라는 중국계 음어로 불리는 배경이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경이 봉쇄되자 새로운 수익원을 모색한 범죄 조직은 온라인 사기로 사업 방향을 전환했다. 호텔, 리조트 등 기존 인프라는 범죄 단지로 변질됐다. 한 동남아 대사관 영사는 “최근 미얀마, 라오스, 태국의 접경 지역인 ‘골든 트라이앵글’은 단속이 강화됐다”며 “풍선 효과로 캄보디아로 범죄자가 몰려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대규모 범죄 단지가 공공연히 운영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단속과 처벌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38년 동안 독재 체제가 지속된 캄보디아 정부의 부패와 범죄조직들과의 유착 등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앞서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캄보디아의 일부 권력층이 범죄 조직과 결탁해 경제특구·카지노 등을 ‘면허받은 범죄 구역’처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싱크탱크 미국평화연구소는 캄보디아 사기산업 규모가 지난해 국내총생산(약 66조487억원)의 약 4분의 1에 가까운 연간 125억 달러(약 17조8075억원) 이상이라고 추산했다.

캄보디아 정부는 ‘국가인신매매근절위원회(NCCT)’를 설치하고 범죄 단지 급습과 피해자 구조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프놈펜 외곽 칸달주와 북동부 스퉁트렝주 일대에서 대대적 단속을 벌여 조직원 500명 이상을 검거했다.

하지만 엠네스티가 확인한 시설 3분의 2 이상은 경찰의 급습 이후에도 계속 운영 중이었다. 엠네스티는 “경찰의 실패는 사기 시설의 우두머리들과 협력하거나 그들에게 협조하는 데서 비롯한다”며 “다수의 ‘구조’ 활동을 펼칠 경우, 경찰은 해당 시설에 들어가 수사를 벌이는 대신 그저 문 앞에서 매니저나 경비원을 만나는 데 그치곤 했다”고 지적했다.

캄보디아 외에도 동남아시아 곳곳이 사이버 사기 범죄의 온상으로 꾸준히 지목돼 왔다. 최근에도 태국 파타야, 베트남 목바이 등에서 사이버 사기 조직이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 또한 범죄 조직이 동남아 지역을 넘어 인근 다른 지역까지 이주하는 흐름도 포착되고 있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는 “동남아 내 단속 압력이 증가하면서 국제 조직 범죄 단체가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아프리카, 남아시아 등 취약하고 외딴 지역에 둥지를 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심각성에 비해 주목받지 못한 사안이었는데 이제라도 사이버 수사 인력 보강 등 대책이 필요하다”며 “사이버 범죄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동남아 주요 국가와 국제 공조 또한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영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