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시 새 쓰레기통 배포 시작

법원 유료화 중단 요청 기각
6개월간 순차적으로 교체

샌디에이고시는 새로운 쓰레기통 배포 작업을 시작했다. 왼쪽부터 일반 쓰레기통, 재황용품 전용통, 정원 쓰레기 및 오개닉 통. [insidesandiego.org 캡처]

샌디에이고시의 단독주택 쓰레기 수거 요금 유료화가 예정대로 시행된다.  
 
샌디에이고 수피리어 코트가 최근 일부 주택 소유주들이 제기한 월 43달러 쓰레기 수거요금 부과 중단 요청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3일부터 새 쓰레기통 배포를 시작하며 본격적인 유료화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소송을 주도한 스티븐 로젠스타인은 "예상된 결과지만 실망스럽다"며 "법원이 요금 부과를 막았다면 오히려 놀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 쓰레기통을 교체하는 데 드는 예산낭비를 지적하며 "지금의 쓰레기통들도 멀쩡한데 바꾸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조 라카바 시의회 의장은 "쓰레기통 교체는 시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며 "22만5000가구에 약 6개월 동안 순차적으로 배포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2년 주민투표로 통과된 메저 B는 상정 당시에는 월 요금이 23~29달러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최종 요금은 43달러로 확정돼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로젠스타인은 "소송이 재판으로 이어질 경우 시장과 시의원들이 법정에서 증언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진행을 주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