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대법원 곳곳 돌아다니며 ‘현장검증’ 강행…야당 “불법점령” 반발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15일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 재판 기록 등을 요구하면서 국감이 또다시 파행으로 치달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대법원을 휘젓고 다니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사법부를 만들려 한다”(나경원 의원)며 국감장을 떠났다.

이날 국정감사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의 후속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결정해 진행됐다. 지난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과 관련해 어떤 과정을 거쳐 판결했는지 따져보겠다는 취지에서다. 국회의원들이 대법원 청사 곳곳을 돌아다니며 현장 검증한 건 처음이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감에 앞서 대법원 청사 4층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대통령 사건 관련 서류 제출 요구 안건을 상정했다.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대법관별 사건 기록 접근 시점 및 방식 ▶해당 사건의 사건 기록 전산 시스템 접속 로그 전체 ▶전산 로그 외 전자기록 열람 및 조회 이력 전체 ▶파기환송 선고일인 5월 1일 이후 전산 시스템 로그 변경 및 삭제 내역 등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 불법 점령”이라며 항의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단독으로 안건을 통과시킨 후 “현장으로 이동하겠다”며 법원행정처장실이 있는 6층으로 이동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법부가 80년간 쌓은 것을 무너뜨리려 한다. 압수수색과 다름없다”고 반발하며 파행을 선언한 뒤 국회로 떠났다.

결국 국정감사는 오후 3시40분쯤 국민의힘이 빠진 채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상태에서 재개됐다. 추 위원장은 바로 국정감사를 중지한 후 추가로 현장 점검을 나섰다. 2층에 있는 대법정과 소법정을 둘러본 후 대법관 집무실이 있는 9층으로 향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페이스북에 따르면 기록열람실·부속실·수석재판연구관실 등도 방문했다. 이후 재개된 감사에선 이 대통령 파기환송을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대법원은 문을 닫아야 한다”(김용민 의원)며 대법원을 거세게 압박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이 떠나기 전 조희대 대법원장과 여야 의원들이 16층에서 국감 관례에 따라 점심을 함께했으나 특별한 대화는 오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법원장 테이블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추미애 위원장, 박지원·나경원·조배숙 의원이 자리했다고 한다. 조 대법원장은 오후 8시30분쯤 국감장에 출석, 마무리 발언을 통해 “귀한 말씀을 토대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펴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본연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준영([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