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무비자 입국, 전면 재검토하라" 국힘 지도부도 가세

국민의힘 지도부가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 조치를 전면 재검토하길 바란다”며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게 특혜이지, 허용하지 않는 게 차별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무비자 입국을 연기해야 한다”(지난달 29일 나경원 의원), “간첩 활동 면허증”(지난 11일 주진우 의원) 등 개별 의원이 반대 의견을 낸 적은 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가 직접 무비자 입국 전면 재검토를 주장한 건 처음이다.

지난 8월 6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관광 활성화 미니정책 태스크포스’ 회의에선 지난달 29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중국 단체 관광객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일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인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송 원내대표는 반대 이유로 최근 무비자 입국한 일부 중국인의 범죄 및 잠적 사례를 들었다. 그는 “지난 15일 무비자 입국 중국인 3명이 제주 도심 한복판의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쳤다가 가까스로 체포됐다”며 ”무비자 입국 시행 첫날 크루즈선으로 인천항에 입항했다가 잠적한 중국인 6명은 3주째 행방불명이라 국민 불안이 커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인 관광객 유치 효과보다 내국인 관광객 감소에 따른 역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여행업계의 우려에도 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에서 지도부까지 나서서 반대한 건 무비자 입국에 대한 민심 이반이 심상찮다는 판단 때문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화면접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54%, 부정 평가 35%였는데, 주요 부정 평가 이유로 외교(18%)와 친중 정책-무비자 입국(8%)이 꼽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시행 3주도 안 된 시점에서 벌써 범죄나 잠적 등 우려하는 일이 잇따라 터지지 않느냐. 모든 중국인이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을 통제하는 게 쉽지 않은 게 문제”라고 말했다.

국감 대책회의에선 중국인의 건강 보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은혜 의원은 “지난해까지 9년간 중국인이 타간 건강보험금은 무려 5조원”이라며 “중국에서 우리 국민은 근로자가 아니면 중국 정부의 건강보험에 가입조차 할 수 없는데, 우리는 근로자가 아닌 중국인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을 준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가 낸 보험료가 중국인에게 간다니 허탈하다는 국민의 목소리는 민주당의 ‘혐오 메들리’에 묻혀 버린다”고 했다.



손국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