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남편 김재호 국감 출석하자 "질의 않고 이석하겠다"
나 의원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7개 법원에 대한 국감을 시작하기 전 신상발언을 통해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어 춘천지법에 대해 질의하지 않겠다"며 "다른 의원들의 발언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석했다가 제 주질의 시간과 보충질의 시간에 복귀해 나머지 16개 기관에 대해 질의하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사법연수원 21기)는 피감기관장인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이날 법사위에 직접 출석했다. 김 법원장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다 올해 2월 춘천지방법원장에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현직 법원장 남편을 둔 나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서 활동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배우자를 상대로 공정한 감사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취지였다.
법사위 소속인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도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현재 법원의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자 자신의 배우자인 춘천지방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에도 법사위 국감에 참석하는 나 의원이야말로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이해충돌성 위원회의 간사 선임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나경원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공세를 폈다.
나 의원은 자신의 법사위 활동은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나 의원은 "배우자가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는 것이 사익 추구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지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