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내부서도 “관세 인하 대가로 韓 3500억 달러 투자는 비현실적”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현지시간) 사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협상 일환으로 외국 정부로부터 약속받은 대미 투자는 규모가 너무 커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고, 미국의 통치 구조와 재정 능력에도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며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협상 과정에서 한국에는 3500억 달러, 일본에는 5500억 달러(약 7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요구했다.
WSJ은 세부 사항을 결론지은 일본과의 양해각서(MOU)를 근거로 대미 투자가 약속한 만큼 이뤄지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WSJ은 앤디 라페리에르 미 파이퍼샌들러 은행 정책조사책임의 보고서를 인용해 “일본은 MOU에 따라 2028년까지 매년 1830억 달러(약 261조원)를 지출해야 하며 이는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 동안 매년 GDP 4.4%에 해당한다. 한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는 3년간 한국 GDP 6.5%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이 투자 약속 규모가 너무 크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WSJ은 “일본은 매년 GDP의 1.8%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한국은 2.3%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며 “두 나라는 대미 투자로 국방비 예산의 2~3 배에 달하는 금액을 약속했는데 이를 어디서 마련할 수 있나”며 의구심을 표했다. 이어 “지출에 앞서 일본과 한국 정부는 유권자와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특히 여소야대 상태인 일본 정부가 이런 조건으로 외국 정부에 수표를 건네리라 믿기는 힘들다”고 덧붙였다.
WSJ은 “수천억 달러의 돈을 미국 대통령이 마음대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한 전례는 과거에 없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다. 또 “민주당이 이같이 했다면 공화당은 반발하며 청문회를 열었을 것”이라며 “이는 당연하고 머지않아 트럼프 대통령의 투자 펀드도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 공화당은 미 연방 환경보호청(EPA) 친환경 에너지 예산을 ‘비자금’이라 조롱했는데 이는 적어도 의회에서 집행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WSJ은 투자금이 운용되는 구조를 지적하며 부패 위험성도 경고했다. WSJ은 “투자금을 관리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정치적으로 가까운 인사가 운영하는 기업에 투자하라는 정치적 압박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투자 오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전민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