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면 전세사기…집 4채 이상, 전번 자주 바꾸는 주인 위험

임차인의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해 전세사기를 뿌리 뽑는 방안을 내놨다.

서울시는 “24일부터 임차인이 계약 전 주택과 집주인의 위험 요인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 위험분석보고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서울시,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서울시는 AI를 활용해 기존에 전세사기에 가담했던 임대인 약 1500명의 빅데이터를 분석했다. 여기서 일반 임대인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공통점을 발견해 11가지 위험 신호를 도출했다.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신용도 지표다. 전세사기 가담 임대인의 전세 계약 시점 평균 신용 점수는 591점으로 일반 임대인(908점)보다 300점 이상 낮았다. 신용 불량자 비율도 4명 중 1명(약 27%)에 달했다.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의 금융 신뢰도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임차인이 보유한 주택 수도 차이가 명확했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임대인의 25%가 4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였다. 이에 비해 일반 임대인은 4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

여기에 사기 임대인의 경우 최근 3년 내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 변경 빈도가 일반 임대인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임대인은 일반인보다 생활 전반이 불안정하다는 증거가 수치로 드러난 것이다.

AI 활용해 전세사기 가담자 특징 분석

서울시는 이와 같은 AI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집주인 정보 11개 항목과 주택 정보 13개 항목을 결합해 전세사기 위험분석보고서를 구성했다. 다만 집주인 정보는 본인의 신용정보 제공 동의가 있을 때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한계다.

구체적으로 집주인 관련 정보엔 ▶KCB 신용점수 ▶채무불이행·신용불량 여부 ▶세금 체납 ▶부도·개인회생 여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연체·사기 이력 등을 포함했다. 또 ▶최근 3년 내 휴대전화번호 변경 횟수 ▶주소 등록 건수 ▶연체 건수 등 집주인의 금융 상황과 생활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주택 정보 항목에는 ▶건축물 용도 ▶권리침해 여부 ▶위반건축물 여부 ▶근저당 설정 비율 ▶가격 적정성 ▶보증보험 가입 여부 ▶계약 추천 특약 ▶계약 안전도 ▶대출 가능성 ▶담당자 종합의견 등이 담긴다.

전세사기 위험분석보고서는 서울주거포털 또는 청년몽땅정보통의 전세사기 위험분석 배너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민간 리스크 분석 플랫폼 ‘내집스캔’에서 쿠폰을 발급받으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임대차계약 예정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해당 쿠폰을 발급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전세사기 위험분석보고서는 계약 전 위험요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피해를 예방하는 안전장치”라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문희철([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