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한국인 건드리면 패가망신 한다는 것 보여줘야"
이 대통령은 23일 오후 열린 ‘민생침해 초국가범죄 근절 관련 회의’에서 “앞으로 국제범죄조직이 한국인을 건드리거나 범죄에 끌어들이면 패가망신하는 걸 보여줘야 한다”며 “범죄집단이 한국에 얼씬도 못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의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감금·폭행 사건 등으로 국민적 불안이 커지자 긴급히 마련된 것으로, 대통령 주재로 외교부·법무부·국정원·경찰청·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 기회에 초국가적 범죄를 뿌리 뽑겠다”며 ‘초국가범죄 특별대응본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 부처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해외 공관을 통한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과 범죄 정보 공유를, 법무부는 국제범죄인 송환 절차 강화를, 국정원은 해외 범죄조직 정보 수집 확대를, 경찰은 인터폴과의 공조를 통한 조직 추적을, 금융위원회는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 거래 차단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를 비롯해 주변국에서도 한국인을 겨냥한 불법 스캠, 마약, 도박 범죄가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부 중국계 조직이 미얀마 등으로 거점을 옮기는 정황도 포착됐다. 이에 따라 단순 지역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풍선 효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초국가적 범죄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다”며 “범죄 수익 추적과 환수 대책도 마련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는 2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공식 의제로 제기하고, 다국적 공조를 통한 공동 대응을 제안할 예정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스캠 범죄는 여러 국적자가 국경을 넘나들며 저지르는 범죄로, 양자 협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 대통령이 아세안 회의에서 다자적 공조를 촉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