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李대통령, '아파트 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면직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아파트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 논란으로 전날 사의를 표명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차관의 면직안은 오늘 오후 재가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리기도 했던 이 차관은 자신의 유튜브 출연 당시 발언을 계기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론이 크게 악화하고, 향후 이와 관련한 국정 운영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사퇴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앞서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고자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다.
그는 10·15 대책이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비판에 대해 "지금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며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과거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만 믿었다가 '벼락 거지'가 된 무주택자들의 불안 심리를 헤아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 급속도로 퍼졌다.
이와 함께 이 차관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30억원대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로 구입했다는 의혹이 일자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의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비난 여론이 높아졌다.
10·15 대책은 광범위한 규제지역 지정으로 대출규제를 강화하고, 토허구역 시행으로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2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해 갭투자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이 차관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면적 117㎡ 아파트를 33억5000만원에 매입 계약하고 3개월 후 14억8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했고, 기존에 살던 집이 제때 팔리지 않아 일단 세입자를 들였다가 전세계약이 끝나면 이주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후 백현동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른 점 등을 언급하며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졌다.
여론이 악화하자 이 차관은 지난 23일 국토부 유튜브 계정을 통해 영상으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 정책을 보다 소상하게 설명해 드리는 유튜브 방송 대담 과정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며 "제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을 되돌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과문 내용과 발표 형식을 두고도 부정적 평가가 계속되자 전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현예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