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골드바 무기명 현금거래도 급증해 과세 사각지대가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올해 들어 9월 말까지 210억4100만원 규모의 골드바를 무기명 현금거래로 판매했다.
무기명 현금거래는 조폐공사에서 골드바를 구매하는 고객이 현금으로 대금을 치르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공기업인 조폐공사는 고객 정보를 자체 보관하지만 국세청 등과 공유하지는 않아 탈세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음성 거래를 줄이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런 골드바 무기명 현금거래 규모는 2023년 86억3000만원에서 2024년 151억700만원, 올해 1∼9월 210억4100만원으로 계속 늘었다. 올해 거래 규모는 지난 2021년(307억2800만원) 이후 최대로, 연말까지 3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수 기준으로도 2023년 600건, 2024년 867건, 올해 1∼9월 965건 등으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역시 2021년(1671건) 이후 최대다.
다만 전체 골드바 판매 중 무기명 현금거래 비중은 2022년 37%, 2023년 34%, 2024년 29%, 올해 1∼9월 22%로 점차 줄어들었다. 건수 기준으로도 무기명 현금거래 비중은 2022년 29%, 2023년 25%, 2024년 23%, 올해 1∼9월 18% 등으로 축소됐다.
이는 전체 판매 금액이 2022년 206억7600만원, 2023년 250억5500만원, 2024년 513억4900만원, 올해 1∼9월 975억6800만원 등으로 더 가파르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국제 금 가격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온스당 4400달러에 육박했다. 이에 조폐공사는 지난 1일부터 시중은행에 골드바 전 제품 공급을 중단했다. 원자재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품귀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