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경주선언’ 채택, 자유무역 수호 내용은 빠져

한국이 의장국을 맡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지난 1일 “공급망의 역내 및 글로벌 연계성 강화” 등을 담은 ‘APEC 정상 경주 선언’을 채택하며 마무리됐다. 폐막 전 21개 회원 전원 동의(컨센서스)로 결과물을 도출,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외교적 역량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이날 대통령실과 외교부에 따르면 제32차 경주 APEC 정상회의의 결과물인 경주선언에는 “견고한 무역 및 투자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성장과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공동 인식을 재확인하며 모두에게 회복력을 촉진하고 혜택을 제공하는 무역 및 투자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글로벌 무역 체제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을 헤쳐나가기 위해 경제협력을 계속해서 심화” 등 표현도 들어갔다.

하지만 지난해 페루 APEC 정상회의의 ‘마추픽추 선언’에 있었던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무역 및 투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한다”는 내용은 빠졌다. “세계무역기구(WTO)를 중심으로 규칙 기반 다자간 무역 체제를 지지한다”는 내용도 없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의식, 자유무역 수호 측면에서 다소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신 이날 함께 타결된 ‘외교통상 합동각료 회의(AMM)’ 공동성명에는 “WTO에서 합의된 규범이 글로벌 무역 촉진의 핵심”이라는 문안이 담겼다. 이와 관련, 경주선언과 AMM 공동성명 문안 조율은 전날 자정부터 마라톤 실무협의를 벌인 끝에 이날 오전 7시30분쯤에야 합의됐다고 한다. 관세 갈등 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합의문을 도출한 것 자체도 의미가 있는 셈이다.

이유정([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