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년연장특위 출범…“60→65세 단계적 연장법 연내 처리”
민주당은 3일 소영훈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년연장특별위원회의 첫 회의를 열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작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었다. 노동력 부족, 연금 재정 불안정이 문제”라며 “정년 연장은 고령자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대와 노사를 아우르는 사회적 공론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위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단계적 65세 정년 연장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2033년까지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 4월 출범한 정년 연장 태스크포스(TF)를 격상한 기구이기도 하다. 특위 위원에는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보건복지·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비롯해 노동계·경영계 인사 10여명이 참여한다.
특위에선 정년 연장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정년 연장에 따른 청년 고용 감소가 대표적이다. 김남희 의원은 “청년 고용 축소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신규 채용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공 부문에서도 청년 고용 확보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출됐다”고 말했다.
기업 인건비 부담을 고려해 정부의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 방안도 특위에서 다룬다.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를 지낸 김성희 L-ESG평가연구원장은 “기업에게 큰 인건비 부담이 없도록 고용 인력을 활용하고 적정선에서 유지되는 종합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 특수 형태, 플랫폼, 프리랜서의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문제도 논의 사항에 올랐다.
민주당은 연내 정년 연장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년 연장 도입 시기와 방식, 재고용 수용 여부 등 노사 양측의 입장 차이는 변수다. 노동계는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 경영계는 재고용 형태 정년 연장을 각각 희망하고 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제도를 기다리는 국민과 노동자를 실망시키는 일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정년 연장 문제를 제도화·법제화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거들었다. 반면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정년 연장이 단순히 고령자의 소득이나 노동을 보장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 일자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정년 (연장), 재고용 안과 임금체계 개편 실효성 확보 방안 합의까진 이루지 못했지만 의견이 근접해 있는 부분이 있었다”며 “연말까지는 안을 최종적으로 도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다른 특위 관계자는 “연말까지 법안을 마련하더라도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 초 처리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찬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