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기에 빠진 철강 산업의 체질 개선에 나선다. 미국의 50% 관세 부과 등에 따른 수출 급감과 내수 침체, 글로벌 공급과잉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산업통상부는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설비조정 ▶통상대응 ▶고부가·AI ▶그린전환 등 4대 축으로 구성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의 철강 산업은 악화일로다. 올해 3분기까지 철강 수출액은 1년 전보다 24% 감소했지만, 내수 대비 수입비율을 뜻하는 '수입재 침투율'은 2021년 26%에서 지난해 31%로 올랐다.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2010년부터 이어진 내수 5000만t도 지난해 붕괴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철강의 생존력 확보와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 재편이 불가피하다”며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와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급과잉 품목 중 경쟁력이 약화한 철근을 중점 생산 감축 대상으로 정했다. 수입재 침투율이 3% 수준으로 낮고 기업의 자발적 설비 조정 노력이 미진하다는 판단에서다. 자율적 사업재편을 유도하면서, 세제·법제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한다.
철근 외에 형강·강관 등은 자율적 설비 조정 계획이 있는 경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등 지원을 검토한다. 열연·냉연·아연도금강판은 수입재 대응을 선행한 뒤 단계적 감축을 검토하며, 전기강판·특수강 등 고부가 제품에는 신성장 원천기술 지정과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한다.
미국의 50% 철강 관세와 유럽연합(EU)의 저율관세할당(TRQ) 검토 등 수출 장벽에 대응해 양자 협의 채널을 강화한다. 금융지원 패키지로는 지난 9월 ‘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대책’에서 발표한 수출공급망 강화보증 4000억원, 이차보전 1500억원, 긴급융자 200억원 등 총 5700억원 규모의 특화 지원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불공정 수입재 유입을 막기 위해 원산지 위반 단속과 무역구제 절차를 강화하고, 품질검사증명서(MTC) 의무화 및 우회 덤핑 차단 장치를 정비할 계획이다.
조선·자동차·방산·우주항공 등 분야에 활용되는 특수탄소강에는 2000억원 규모 R&D 로드맵을 수립해 10개 핵심 품목을 지원한다. 특수강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높여 일본(17%)을 추월하고 독일(38%) 수준에 근접시키겠다는 목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제조공정 혁신과 철강 특화 AI 모델 개발도 추진한다.
정부는 8100억원 규모의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을 본격화하고, 포항·광양·당진 등 철강집적지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지역경제 충격을 완화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철강산업의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포스코·기업은행·무역보험공사와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상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최대 2%포인트 금리 인하와 보증료율 인하(1→0.7%) 등 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김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