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은 챕터 7 또는 챕터 13
사업체의 경우 청산 및 구조 조정
파산법은 파산법, 연방 파산 절차 규칙, 연방 민사 소송 규칙, 주법, 연방법, 그리고 판례법이 결합한것이다. 파산의 각 장(챕터)은 매우 복잡하지만, 오늘은 파산의 각 챕터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살펴보기로 한다. 아무리 내용이 단순해 보여도 파산법은 거미줄처럼 매우 복잡한 세부 규정과 법을 통과해야 신청 자격이 되므로 반드시 파산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한다.
사업체의 경우 청산 및 구조 조정
▶챕터 7(청산·liquidation)
파산 신청에서 가장 흔한 파산이다. 챕터 7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일반적으로 일반 무담보 채무를 탕감받고 보호받지 못하는 재산은 파산 관재인 (트러스티)에 의해 청산되어 채권자에게 변제된다. 개인, 부부, 그리고 사업체 모두 챕터 7장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의회는 파산 자격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만들었고, 챕터 7 파산을 신청하려는 채무자의 재산 또는 소득이 보호 한도를 넘는 경우는 챕터 13 파산 또는 챕터 11 파산으로 강제로 넘어가게 된다. 일반적인 챕터 7 파산은 신청 시점으로부터 탕감 명령까지 대략 3~4개월 정도 소요된다.
▶챕터 9(지방 자치 단체)
▶챕터 11(구조조정·재편)
이 파산 절차는 챕터 7 또는 챕터 13의 자격이 안 되는 개인 또는 사업체를 위한 파산이다. 사업체의 지속을 원하고 채무 구조조정을 통해 사업체와 자산을 유지하며 상환 및 구조조정 계획을 통해 기업 회생을 목적으로 한다.
▶챕터 12(농부·어부)
이는 매우 드문 파산 형태이다. 챕터 13과 비슷하지만, 채무자가 매달 상환하는 대신 매년 상환한다는 점이 다르다. 이는 농부와 어부들이 계절과 기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따라 소득이 변동하기 때문에 챕터 11이나 챕터 13처럼 매달 채무의 일부를 상환하지 않고 소득에 따라 변동된 금액으로 매년 상환한다.
▶챕터 13(상환 및 구조 조정)
이 챕터는 두 번째로 흔한 파산 유형이다. 챕터 7을 신청하기엔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재산을 유지하며 3~5년에 걸친 상환 계획에 따라 매달 일정 채무액을 납부해야 하고 상환 계획이 완료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는다.
▶챕터 15(국제 소송)
이러한 형태의 파산은 비교적 생소한 편이다. 채무자가 다른 국가에서 파산과 동등한 절차를 신청하는 경우를 다루며, 미국 파산 법원의 관할권이 필요하다.
▶문의: (213)283-9757
켈리 장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