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푸드스탬프 지급률, 당초 예상보다 높아져

“정상 지급액의 65%까지 수령”
농무부 수정…“4인가족 646불”
연방판사 “전액 지급” 추가 명령

연방정부 셧다운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저소득층 식비지원 프로그램인 SNAP(푸드스탬프)의 11월 지급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5일 연방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SNAP 수혜자들이 정상 지급액의 65%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보고된 50% 지급 계획보다 상향된 수치다. 농무부(USDA)는 “지급 비율 산정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으며 즉시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정은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의 지급 명령과 약 46억 달러 규모의 비상기금 활용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4인 가족 기준 지급액은 약 646달러로, 애초 정상 지급액의 절반 수준인 497달러에서 149달러가 추가된다.
 
한편, 같은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의 존 맥코넬 판사는 6일 셧다운 와중이라도 11월분 SNAP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추가 명령을 다시 내렸다.
 

맥코넬 판사는 지난주에도 “비상기금을 사용해 최소한 부분 지급을 먼저 실시하라”고 지시했으나, 행정부가 추가 재원을 활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하자 이번에 전액 지급 명령으로 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그는 “이는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이며, 지급 지연은 수혜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부족분은 다른 재원을 동원해서라도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 명령에 따라 행정부는 7일까지 각 주정부에 전액 지급액을 송금해야 한다.

서만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