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영장 청구... 직무유기 혐의 등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에게 정치 관여 금지 위반(국정원법),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다”며 “국정원장의 지위와 직무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원장은 내란·외환 등 국가안보 관련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며 “국정원장이 수집한 정보를 얼마나 신속하게 배포하고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 국가 대응 시스템이 달라지는 만큼 위기 상황에서 국정원장의 역할과 책임은 크다”고 설명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오후 8시50분 대통령실로 호출됐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담화 이전에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본다. 국정원법은 국가안보에 중대한 상황 발생 시 국정원장이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당시는 계엄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이 처음 제기되던 상황이었다. 특검팀은 국내 최고 정보기관의 수장인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의 ‘정치인 체포조’ 보고를 부인하면서 사회적 혼란을 초래했고, 이러한 행위가 직무유기 혐의의 중대성을 더욱 키웠다고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특정 정치세력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보 제공을 했다는 ‘정치 관여’ 의혹도 받는다. 헌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에만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에 제공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국회와 헌법재판소 증언 과정에서 “비상조치 관련 발언을 들은 적 없다”고 말한 부분 역시 위증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3월 삼청동 안가에서 열린 만찬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 대권밖에 방법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5일·17일과 이달 4일까지 세 차례 조 전 원장을 조사했으며, 범죄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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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수사기간 연장…12월 14일 종료
남은 기간에는 내란 관련 고소·고발 사건의 처분 작업과 국회 제출용 최종 보고서 작성에 집중한다. 박 특검보는 “내란·외환 의혹과 관련해 저희가 가장 많은 진술과 자료를 확보한 만큼 특검에서 종결할 수 있는 사건은 최대한 종결하겠다”며 “특검팀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사건이 국가수사본부로 넘어가 국가 전체 수사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특검 차원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모두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석경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