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입틀막 당한 분 오셨나"…이 말에 과학기술인들 웃음 터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 보고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서) 거의 대부분 상상하지 못할 정도 규모로 연구·개발(R&D) 예산액을 늘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볼 때 과학 문명에 투자하고 관심을 가진 국가 체제는 흥했고 과학기술을 폄훼하거나 무시하는 체제는 망했다”며 “우리는 대대적으로 연구·개발 예산 원상복구뿐만 아니라 앞으로 과학기술 분야에, 연구·개발에 더 많은 국가 역량을 투여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 중 R&D 분야에 편성된 예산은 올해 대비 19.3% 증액된 35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인상 폭을 기록했다.
이 대통령은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들은 얘기 중 제일 황당한 게 대한민국은 연구·개발 성공률이 90%가 넘는다는 것”이라며 “그렇게 쉽게 성공할 거면 뭐하려고 하나”라고 했다. 이어 “연구·개발이란, 특히 공공 부분의 연구·개발 투자는 정말로 어려운 과제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길을 내는 것이어야 한다”며 “실패하면 어떻나. 실패가 쌓여서 성공의 자산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패를 용인하는, 제대로 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그래야 나라가 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 연구자들, 과학자들이 희망을 가지고 국가라는 커다란 언덕에 등을 기대 스스로 하고 싶은 일들을 해 나가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내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일을 겨냥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우리가 한때 입틀막(입을 틀어막히는 일) 당하고 끌려나간 데가 이 근처 어딘가요”라고 물은 뒤 “오늘 그분이 혹시 오셨으면 한번 볼까 했는데, 얼마나 억울했겠나. 내가 너무 특정인을 비난하자는 건 아니다”고 말하자 좌중에선 웃음이 터졌다. 지난해 2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을 찾은 자리에서 한 졸업생이 R&D 예산 삭감에 대한 항의 취지로 목소리를 높이자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입을 막고 제압해 끌고 나간 사건을 거론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저도 부모가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어서 정상적으로 학교에 다녔다면 과학기술 연구자가 됐을 것”이라며 “미생물학이나 원자핵물리학 등 아주 미세한 부분에 대해 연구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쩌다 법학을 공부해서 이 판(정치권)에 왔다. 생난리를 치는 전쟁터에 들어왔다”며 “이것도 해야 할 일이긴 하다”고 웃었다.
보고회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범부처 차원의 ‘과학기술 인재 확보 전략 및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내 과학기술계 리더격인 ‘국가과학자’를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를 올린 국가대표 과학자를 매년 20명씩, 이재명 정부 임기 5년간 총 10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 국가과학자 선정 기준을 정하고, 하반기에 ‘대한민국 1호 국가과학자’ 20명을 선발하면, 내년엔 이들에 대한 예우나 지원 규모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하정우 대통령실 AI(인공지능) 미래기획수석은 “중국의 ‘원사’ 제도 등 다양한 글로벌 사례를 참고해서 가장 적합한 형태로 기획하겠다”고 했다. 하 수석은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기저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언제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빠른 시일 내에 노벨상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정부가 잘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또 지방에 AI 과학영재학교를 신설해 과학기술원(IST)과 연계, 박사급 인재를 빠르게 육성하는 패스트트랙도 마련하기로 했다. 해외 우수 인재도 2030년까지 2000명을 신규 유치하고, 우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로 했다. 미국의 전문직 비자(H-1B) 발급 비용 상향을 노린 정책으로, 유치된 해외 인재에게는 연구 공간이나 정주 여건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계획이다.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들이 국가과학자급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연구 환경 생태계도 조성한다. 특히 ‘산·학·연 간 겸직(이중소속) 활성화’ 정책이 제시됐다. 하 수석은 “처우 문제를 단시간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아 기업과 대학 간의 실질적인 겸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양쪽에서부터 월급을 다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상대적으로 처우의 차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보고회 참석에 앞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KSTAR) 연구시설을 방문했다. 해당 장치는 글로벌 수준의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로, 플라스마 장시간 유지⸱운전 세계 최고 기록(이온온도 1억도 48초)을 달성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지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