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가 이틀째 이어진 7일에도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후속 조치 문제가 뜨거운 감자였다.
국민의힘은 “많은 여론은 (정부가 관세 협상 결과에) ‘정신승리를 하고 있다’고 한다”(임종득 의원)며 공세를 펼쳤다. 전날 예결위에 이어서 이날도 관세 협상 결과를 문제삼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특히 연 200억 달러에 달하는 대미 투자로 인한 국내 제조업 역량 약화를 우려했다. 김위상 의원은 “국내 제조업의 설비투자 총액이 연 100~140조원인데, 여기에 20~30%에 달하는 외화가 유출되면 국내 제조업은 굉장히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관세 협상 ‘팩트시트’(핵심 정보를 요약한 문서) 발표 시기를 캐물으며 국회 비준도 요구했다. 임 의원은 “헌법과 헌재 판례 등을 보면 이번 협상은 국회 비준 대상에 해당한다”며 “비준을 거치지 않고 (대미투자)특별법으로 우회한다면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겠느냐”라고 쏘아붙였다.
정부는 야당의 공세에 적극적으로 맞섰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의 60% 이상이 (관세 협상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국민들이 다 정신승리를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회 비준 요구에 대해서도 “MOU(양해각서)는 한·미 간 상호 강제성이 없어서 비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김 총리는 ‘(국회 비준으로) 새 정부 발목을 잡는 후진국형 정치를 끝내야 하지 않겠느냐’는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화답하기도 했다. 다만 국내 제조업 역량 약화 우려에는 “(협상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잘하겠다”고 몸을 낮췄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도 논란이 됐다.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중 인구감소지역 군(郡) 거주자에게 매월 15만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신규 편성 예산은 1703억원이다.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시범사업 실시 지역으로 경기 연천 등 7개 군을 선정해 관련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문제는 이 사업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 사업이 추후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으로 확대될 경우 매년 4조9000억원이 소요된다고 보고 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검토보고서는 이를 근거로 “장기적으로 재정의 집행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의 타당성 검증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 효과 및 재정 부담에 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막대한 재정 부담이 들어가는 점도 문제지만, 지방정부가 60%를 부담하는 구조로 인해 중앙·지방정부가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지방선거 표심을 향한 현금 살포형 선심성 예산을 확대하는 게 국가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멸 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반포 어딘가에서 현금이 25억원이 있어야 갭투자(전세 낀 투자)를 해서 30억원을 번다고 한다”며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집 하나 없는 청년들에게 주식만 하라는 게 떳떳할 수 있나”라고 따져물었다. 이에 김 총리는 “설명할 수 없는 분노를 청년들이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공감한다”면서도 “지금까지 방식으로는 점점 젊은 세대가 주택을 마련하기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고민도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법안도 도마에 올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재판중지법이 대통령 개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방패막이 법안이라는 비판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재판부에서 종전의 선언과 달리 재판 (중지 입장을) 뒤집을 경우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다른 조치’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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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열어 놓고 논의…연내 정리”
김 총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 문제와 관련해 “현재까지는 최초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조금 열어놓고 얘기를 들어가며 연내에 정리해가자는 기조로 정부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최고 세율을 정부안인 35%에서 25%로 낮추자는 주장이 민주당 내에서 있다’는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31일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기로 하고, 최고 세율을 35%를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에선 최고 세율을 25%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당정은 이 문제를 놓고 논의 중이다.
박준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