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장동, 李겨냥 檢조작수사…국조∙청문회∙상설특검 검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수사팀 일부가 반발하자 “공직자로서 공분을 잃은 명백한 항명이자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찰의 망동”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은 구형량의 절반 이상 선고되면 특별한 사정 없으면 일반적으로 항소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항소 포기 결정은) 무분별한 항소를 자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특수수사에서 반복된 높은 무죄율과 무리한 수사 논란, 국민 비판을 고려한 조치다. 국민 앞에 최소한의 양심을 지킨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치 검찰들들이 대통령을 겨냥한 조작 수사,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를 벌였다가 재판에서 패하자 반성은커녕 항명으로 맞서고 있다”며 “수사팀은 일부 무죄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항소하는 것이 관례라는 이유로 항소를 고집하면서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원칙을 운운하는 자들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윤석열 구속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안 한 것에 대해선 왜 한마디도 안 했나. 혹시 내란이 정당하다고 생각한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조직적 항명에 가담한 강백신 검사 등 모두에게 단호한 조치를 물어야 한다”며 “법무부는 즉시 감찰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대장동, 대북송금 검찰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을 적극 검토해 시행하겠다”며 “검찰권 남용과 조작 기소의 진실을 국민 앞에 알리고 정치검찰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겠다”고 밝혔다.



장구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