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공무원 내란조사 조직’ 검토에 野 “공포정치” 반발

대통령실이 12·3 계엄에 가담한 부처 공무원 조사를 위한 별도 조직 발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의힘은 9일 “공직자를 ‘내란 가담자’로 몰아세우는 이재명 정권의 무시무시한 공포 정치”라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부처 공무원을 상대로 비상계엄에 가담한 이력을 조사해 책임을 묻는 조직을 발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공직 사회 전체에 정치 보복의 공포를 심고, 국민 통합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퇴행적인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공직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론 분열을 획책하는 대통령실의 ‘공직자 내란몰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전 정권을 지우고 야당을 말살하려는 일념 하나로 벌이는 정치보복과 내란몰이를 즉각 거두라”고 요구했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란 당시 전 부처 공무원들이 역할을 한 것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그것과 관련된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면 발족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김 의원은 12·3 계엄 해제 이후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당시 주미대사에게 미국 측에 계엄 취지 설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주장하며 “민정수석실에서 즉시 조사하고 특검에 넘겨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날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연장 요청안을 재가하자, 국민의힘은 “적폐청산 시즌 2”라고 날을 세웠다.

장동혁 대표는 7일 기자들과 만나 “(특검이) 아무것도 찾아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이뤄낸 성과가 없다”며 “늘어난 기한 만큼 정권에 대한 역풍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어 “특검이 끝나면 부처별로 감찰·감사를 시작하겠다고 한다”며 “문재인 정권이 5년 내내 적폐 청산을 한다고 난리 치다 결국 정권을 말아먹은 것과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강 실장이 언급한 ‘공무원 조사 별도 조직’은 아직 구체화하지 않았다고 한다. 복수 관계 부처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논의가 오가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아직 검토 중”이라고만 답했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도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내란 종식은 시대적 과제이지만, 그건 특검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전 정권의 장·차관을 중용한 데에서 알 수 있듯, 이 대통령은 공무원과는 함께 일하며 민생·경제 성과를 만드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내란 관여 여부 때문에 군이나 검찰·경찰 등 일부 공직 인사가 지체되고 있는 측면은 있다”면서도 “문재인 정부처럼 저항의 빌미만 제공하는 ‘보여주기식 적폐청산’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석.양수민([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