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 수사 봉인, 대장동 계엄"…항소 포기 외압 총공세
국민의힘은 9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법치를 암매장한 사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항소 포기 과정에 대통령실과 검찰 수뇌부가 개입했다고 보고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정권은 ‘대통령 재판 지우기’ 프로젝트의 몸통임이 드러났다”며 “범죄자 한 사람을 위해 사법 체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렸다”고 했다. 이어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빌드업의 1단계 작업”이라며 “이 사건을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 규정지으며 이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추진하겠다는 뜻이고,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해 완전 무죄를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밝혀야 할 핵심은 누가 항소 포기 외압을 행사했느냐는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 질의를 즉시 열고, 국정조사부터 신속히 진행하자”고 했다.
국민의힘은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 등 ‘윗선 개입’ 의혹을 정조준했다. 대장동 사건 수사 및 공판을 맡은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전날 검찰 내부망에 “법무부 장·차관, 대검 반부패부장의 (항소 결정에 대한) 반대가 있었다”는 취지의 글을 쓴 걸 고리로 공세에 나선 것이다.
검사 출신 인사들은 항소 포기의 부작용을 조목조목 짚었다.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장동 계엄’이라고 쓴 뒤 “불법적인 항소 포기로 김만배의 추징액은 1심에서 인정한 428억원을 넘을 수 없게 됐다. 국민 돈을 훔쳐 김만배 호주머니에 찔러준 격”이라며 “법무장관 정성호의 지시를 받은 행동대장 노만석(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한민국 국고를 깨부수고 들어가 대장동 불법 수익 6100억을 탈취해 범죄자에게 되돌려줄 것을 지휘했다”고 적었다.
서울중앙지검의 항소 포기 직후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고 했던 한동훈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항소 포기라는 더러운 불법 지시를 한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관련자들 모두 감옥가야 한다”고 썼다. 한 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검찰 수사에 대해 상설특검 등을 추진한다고 밝힌 데 대해선 “민주당이 대장동 일당과 공범이자 원팀인 것을 자백했다”며 “민주당 정권의 연성 독재가 시작됐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10일 의원총회를 열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고발 ▶항소 포기 외압 관련 특검 ▶대장동 국정조사 ▶현안질의 등을 논의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의총에서 구체적 대응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김규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