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이슈로 재부상한 대장동…與 “국조·특검 동시 추진” 역공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관한 수사·공판팀 검사들의 반발에 “공직자로서 본분을 잊은 명백한 항명이자, 한 줌도 되지 않는 친윤 정치 검찰의 망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은) 대통령님을 겨냥한 조작 수사, 거짓 진술 강요, 억지 기소를 벌였다”며 “정치 검찰을 이번에 싸그리 도려내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없다”고도 했다.
김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검찰 내부와 국민의힘에서 항소 포기 결정의 배경에 ‘윗선’이 있다는 폭로가 나오는 가운데 나왔다. 대통령실·법무부 개입설을 조기에 차단하는 동시에, 이를 빌미로 대여 공세를 펴는 국민의힘에 대한 맞대응 격이다. 대장동 사건 수사팀 책임자였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게시판에 “대검이 법무부에 항소 여부를 승인받기 위해 보고를 했고, 검찰과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항소의 필요성을 보고했으나 장관과 차관이 이를 반대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썼다.
정부조직법 처리 이후 다소 잦아들었던 반(反)검찰 전선(戰線)은 다시 정치 전면으로 부상하게 됐다.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대장동 사건 피고인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최근 법정에서 검사가 수사 당시 진술을 회유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데 대해 “이제 진실의 문이 활짝 열렸다”며 “대장동 사건을 조작 기소한 정치 검찰 전반에 대해 전면적인 감찰과 수사에 착수하라”고 법무부에 공개 요구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무소속 법사위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사건에 대해 “윤석열 정부 정치 검사들의 가장 대표적인 공작수사이자 정치수사”(서영교 의원)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이 얽힌 형사재판을 모두 백지화하려는 민주당 움직임의 배경에는 법원의 자발적인 재판 중지 이후에도 여전한 불신과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어서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년 2월 법관 인사 이후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재개될 수 있다는 신뢰할 만한 제보가 법원 내부로부터 계속 전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선제 대응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검찰 이슈가 다시 불거질 경우 민생 이슈가 가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없었던 건 아니다”라면서도 “무리한 수사와 조작 기소에 대해서는 검찰이 책임져야 한다는 건 언제든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찰 업무를 소관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먼저 연 뒤, 국조에서 도출될 여러 쟁점을 부각해 상설특검 추진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사법·검찰 이슈를 다루는 방식이 너무 거칠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항소를 포기하는 과정이나 검찰의 잘못을 단죄하는 과정은 요란할수록 쓸데없는 논란으로 번지기 마련”이라며 “이런 방식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썩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또 다른 의원도 “현재의 법무부·검찰 안에서 컨센서스를 이루지 못한 걸 갖고 남 탓을 할 수가 있느냐”고 했다.
하준호.조수빈([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