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택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대검찰청 지휘부는) 항소 만기를 몇 시간 앞두고 일방적으로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시했는데, 과연 실무를 책임지고 결정을 내리는 검사들에 대해 조금의 존중이라도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부장검사는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팀의 직속 상급자로 항소장에 직접 결재하고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항소 포기 지시가 내려지자 공판 검사들과 대책 회의를 했던 인물이다.
박 부장검사는 “대검은 중앙지검과 판단이 다르다면 구체적으로 사유를 설명하고, 중앙지검이 의견을 개진할 기회라도 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만기일인 7일까지 대검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었지만 당연히 (항소) 승인이 날 것이라 믿고 항소장 등에 최종 결재 도장을 찍은 후 직원들을 법원에 대기시켰다”고 말했다. 박 부장검사는 “공소유지 업무의 실무 책임자인 공판부장으로서 항소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가졌음에도 관철하지 못해 선후배 검사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 토로했다.
2022년 7월부터 대장동 수사·공판을 담당했던 김영석 대검 감찰1과 검사도 이날 이프로스에 “항소 포기는 상상도 하지 않았다”며 “대검 차장·반부패부장, 중앙지검장은 검사로서 양심을 저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검사는 “항소 포기 결정으로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그대로 향유할 수 있게 됐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의 중요 쟁점에 대한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기회도 잃게 됐다”고 했다. 아울러 “정진우 중앙지검장은 법무연수원에서 검사로서의 바른 자세를 강조하고 ‘머리보다 큰 감투를 쓰면 눈을 가리다’고 신임 검사들에게 강조했는데 대검 차장·반부패부장, 정 지검장은 머리보다 큰 감투를 써 눈이 가려진거냐”고 비판했다.
김성진([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