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클리닉] 셧다운 이후 세무 집행강화 대비
셧다운 불구 ‘세무 집행 폭풍’ 예고
안심은 금물, 집요한 감사 대비해야
Q: 국세청(IRS)이 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직원을 강제 휴무 조치했다고 들었습니다. 한인 납세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안심은 금물, 집요한 감사 대비해야
A: 네, 10월 8일부로 IRS는 약 3만5000명의 직원을 강제 휴무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전화 상담, 감사 활동, 징수관의 업무 등 핵심 기능 대부분이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납세자께서 이 상황을 세금 문제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휴식기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들의 시각은 정반대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세무 집행 폭풍 전의 고요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RS는 의회에서 승인받은 천문학적인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미 수천 명의 집행 요원을 고용하고 AI 기반 분석 감사 추적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자동화되고 정교해진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감사 대상 선정 기술을 고도화했습니다.
따라서 복귀 후에는 모든 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감사율이 높아지고, 임금 차압이나 은행 계좌 압류 등 공격적인 징수 활동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현명한 납세자들은 IRS가 멈춘 지금 이 시기를 활용해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납세자분들이 시급히 점검해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보고 세금: 세무 집행이 본격적으로 강화되기 전에 지금 즉시 보고를 마쳐야 합니다.
· 체납 세금: IRS의 수동 징수 활동이 일시 중지된 지금이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할 기회입니다. 셧다운이 끝나면 연간 4,300억 달러의 세금 격차를 메우기 위해 임금 및 계좌 압류 등 공격적인 징수가 예상됩니다.
· 진행 중인 감사: 감사가 재개되면 매우 압축된 일정으로 증빙서류를 요구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모든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IRS의 도움을 받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사소한 문제가 더 큰 징수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감사나 체납 세금 문제는 혼자 해결하려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셧다운이 종료된 직후에도 IRS의 고객 서비스 기능은 몇 달간 제한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IRS의 징수 활동이 약화된 지금, 전문가와 함께 재정 상황을 분석하고 가능한 해결책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향후 닥쳐올 징수 폭풍을 대비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문의: (213)234-5580
제임스 차 / 택스솔루션 스페셜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