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야당 측은 정부 씀씀이부터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재정건전성을 위해 세율을 인상하는 게 아니라 정부 지출을 줄여야 한다”며 “대미 관세 등을 부담해야 하는 기업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기업들의 존재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 간에 그나마 한목소리가 나오는 건 상속세 부담 완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최고세율은 정부안(35%)이 아닌 여당안(25%)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정부안보다 낮추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상황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최고세율 수치까지 얘기되지 않았다”면서도 “(최고세율은)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로 25%를 하는 법안을 발의한 만큼 세율에는 의견이 어느 정도 의견이 모였다. 박 의원은 “세율은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쟁점은 조건 완화다. 현재 정부안은 ▶전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고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인데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상장법인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배당성향 등의 조건 없이 무조건 분리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세소위에서는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빠진 상속세의 일괄ㆍ배우자 공제 확대 등 상속세 완화 방안도 본격 논의된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정부 안은 없지만 여러 의원의 안이 있기 때문에 조세소위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부자 감세’ 논란에도 여당 내에선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도 일괄 공제를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가족이 사망한 뒤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게 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한다”며 개편 논의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현행 5억원씩인 상속세 일괄ㆍ배우자공제 한도를 각각 8억과 10억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배우자의 상속세를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상태다. 박수영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부부 간 상속세 과세는 완전히 없애야 한다”며 “부부 간 상속 후 평균 7년 내 자녀에 대한 상속이 이뤄지는 데 세금을 7년간 두 번 내는 건 이중과세”라고 말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728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도 시작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경제부처를 시작으로 부처별 예산 심사에 들어갔다. 정부와 여당은 인공지능(AI) 관련 예산 10조1000억원 등을 성장과 회복을 위한 예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성장을 위해 정부가 돈을 적극적으로 푸는 재정 역할을 강조하면서다. 반면 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과 농어촌 기본소득 등을 들어 선심성 예산이 다수 포함된 방만 예산으로 보고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안효성([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