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핵잠·우라늄농축' 얻고, 美 '주한미군 48조'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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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팩트시트

한·미 관세 및 안보 협상의 결과를 담은 한국과 미국의 조인트 팩트시트(합동설명자료)가 14일 발표됐다.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및 안보 관련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심화하게 됐다.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 동맹의 르네상스 문이 활짝 열렸다”며 최종 타결 소식을 전했다.

이날 공개한 팩트시트에는 ▶원자력추진 잠수함(원잠) 건조 승인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대미 투자 연 200억 달러 상한 ▶반도체·장비 관세 최혜국 대우 등이 담겼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한편 한국은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확대하고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군사 장비를 구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핵추진 잠수함(원잠) 건조를 추진하기로 함께 뜻을 모았다”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했다. 백악관은 이날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원잠을 어디서 건조할지, 핵연료 재처리를 위해 기존 협정을 어떻게 수정할지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많은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팩트시트엔 그간 언급되지 않았던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달러(약 48조원)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공유했다”는 대목이 담겼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내라”고 요구해온 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비용이나 병력 순환배치와 관련한 비용이 포함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실용 외교, 국익 추구 외교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라고 한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팩트시트가 아닌 알맹이 없는 백지시트”라고 했다.





김형구.윤성민.김규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