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신상필벌은 기본, 내란극복∙적극행정 다 해야"…공직혼란 반박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최근 정부가 12·3 비상계엄 가담 공직자 색출과 공무원 처우 개선을 동시 추진하는 데 대해 “신상 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설마, ‘벌만 주든가 상만 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겠지요’. 내란 극복도, 적극 행정 권장도 모두 해야 할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내란 청산 조사와 공무원 처우 개선 정책을 동시에 내놓자 공직사회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기사를 공유했다.

지난 11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공직자의 불법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이와 같은 내란 가담자 청산 계획으로 공직 사회가 크게 술렁인 상황에서 다음날엔 대통령실이 공무원 처우 개선 내용을 담은 ‘공직 활력 제고 성과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여기엔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1인당 최대 3000만원을 파격적으로 포상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내란 청산 조사와 공무원 처우 개선은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하루 사이 상반된 정책을 두고 ‘채찍과 당근’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조문규([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