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귀연에 내란재판 집중…사법부, 배당 과정 밝혀야”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지귀연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가 내란 재판을 전담하게 된 배당 과정을 상세히 밝히라고 사법부에 촉구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귀연 재판부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핵심 인물들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관련 사건이 집중적으로 지정·배당돼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왜 이런 방식의 전담재판부를 운영하는가에 대해 법원은 좀 더 솔직하게 국민에게 답답증을 풀어줄 의무가 있다”며 “어떻게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전담재판부로서 작동하게 됐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소통이 있었는지, 어떤 의사결정이 진행됐는지 속 시원하게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내 일각에서 주장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재판 중간에 (재판부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도 “별도 대등 재판부를 꾸리고 향후에 오는 것(사건)은 지정하겠다는 것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사징계법 처리 시한에 대해선 “법안이 앞으로도 몇 개 더 나오지 않을까 싶다”며 “올해 연말이라든지 기한을 정해 놓지 않았고 충분히 논의해서 할 예정”이라고 했다.



장구슬([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