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권이) 기업인들이 바라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는 배임죄 완전 폐지를 기업인들의 이름을 앞세우며 추진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대장동, 백현동, 법인카드 유용 이런 재판을 모조리 처음부터 죄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범죄 행위를 덮어버리겠다는 술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과 정부는 기업인의 경제 활동이 위축된다는 이유를 앞세워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와 직결된 '방탄 입법' 지적이 더 설득력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기소됐던 대장동 개발 비리의 핵심 혐의가 바로 '배임'이다. 배임이 분명하니 배임죄 자체를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겠다고 배임 경제사범 전체의 죄를 통째로 없애는 게 정상적인 국가인가"라며 "배임죄는 국민 재산과 기업 주주들의 자산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정부·여당은 배임죄 폐지가 이 대통령 방탄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철회하라"고 밝혔다.
조용술 대변인은 민주당의 배임죄 개편 추진이 "노골적으로 '대장동 유죄 탈출법'을 만들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논평에서 "대장동 사건만 해도 국민에게 수천억원의 피해를 안긴 전형적인 '배임 게이트'"라며 "'항소 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배임죄 폐지는 아예 피의자들의 부당 이익에 대한 '환수 포기' 선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배임죄 폐지 시도는 대장동 공범들의 4000억원 도둑질 죄를 지우려는 노골적인 탈옥 시도로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며 "공범들의 4000억원 도둑질을 끝까지 추적, 환수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대통령을 포함한 대장동 재판 피고인들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하는 것은 물론 공범 피고인들의 보전재산 반환청구권에 대한 가압류를 통해 범죄 수익을 적극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혜정([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