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동맹강화 성과 이뤘지만…곳곳에 모호한 부분 존재”

미국의 한반도 안보 전문가들은 한·미가 공동 팩트시트를 통해 공개한 안보 관련 합의에 대해 “전반적으로 새 안보전략과 동맹국의 역할 사이에서 균형을 맞춘 결과”라면서도 “모호하고 불명확한 항목과 관련해 향후 이견을 노출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대 동아시아학과 교수는 15일(현지시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고립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동맹을 강화하고 자율성을 확대한 성과를 거뒀다”며 “그러나 곳곳에 모호하고 불확실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합의가 완전히 이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태지역 안보 의장도 “핵심은 한국의 국방 기여 확대가 (미국의) 국가 안보와 억지력 강화에 연계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 분야는 원잠이다. 마이클 그린 호주 시드니대 미국학센터 소장은 “합의안 도출이 지연된 것은 NSC(국가안보회의)가 예상치 못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의미”라며 “그 핵심은 미국의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한 원잠”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의 원잠 확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만으론 불가능하다”며 “한미원자력협정(123협정)을 개정해야 하고 국제무기거래규정(ITAR) 개정, 핵추진 기술 이전 등 의회와 정부의 동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엔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한국이 자체 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미국에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트럼프의 논리에 부합하지만, 선박 건조시 핵 연료 도입을 비롯한 미국 내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난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 석좌는 또 “‘중국’과 ‘전략적 유연성’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것은 한국의 진보 진영에 정치적 함의가 강한 용어를 피하도록 한 일종의 미국의 양보”라며 “작전통제권을 명기한 것도 이재명 대통령이 진보 진영에 알리기 위한 중요한 항목”이라고 풀이했다.

‘한반도의 비핵화’ 대신 ‘북한의 비핵화’란 표현을 담은 것과 관련해 크로닌 의장은 “바람직한 목표지만 실현 가능성이 낮은 수사적 의미”라고 했다.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 역시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반대와 관련한 동맹의 결속은 변함이 없다는 표현을 담았지만, 북한과의 외교적 돌파구를 만들 가능성은 더 줄어들었다”고 예상했다.





강태화([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