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인하 외에 선택지 많지않아…바이든 전철 밟고있다 지적도
성난 민심에 등 떠밀린 트럼프, 고물가 해결할 '묘책' 고심
관세 인하 외에 선택지 많지않아…바이든 전철 밟고있다 지적도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고물가에 성난 민심이 최근 지방선거에서 공화당 '심판'으로 이어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타격을 주면서다.
다만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여 온 강경 관세 전략을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정부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지 않아 민심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시간) 최근 지방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물가 문제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요구가 정부 내부에서도 터져 나왔다고 보도했다.
성난 민심에 놀란 트럼프 행정부는 우선 커피, 바나나, 코코아, 소고기 등 중남미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처방약 가격 인하를 위해 제약사와 추가 협상에 나서고, 주택비용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50년 만기의 초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정책 등도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WSJ은 유권자들을 만족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유권자들은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물가 전반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제품 가격은 대통령이 아닌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되고 금리는 독립된 기관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의해 책정된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현금으로 관세 배당금을 지급하려 해도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나마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관세 인하 정도인데, 이는 그간 트럼프 행정부가 취해 온 무역 정책을 상당 부분 수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관세정책을 수정하더라도 실제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경제정책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에 따르면 그는 자신이 물가 인하를 위해 충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불만을 품고 있으며 공화당이 자신의 성과를 제대로 홍보하지 못했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대선 기간 취임 첫날부터 물가를 낮추겠다고 공약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일축하며 "경제는 내 전문 분야"라는 자신감을 보여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전임자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고물가에 대한 유권자의 불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정권을 내줬던 전철을 트럼프 대통령이 그대로 밟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미국기업연구소(AEI) 소속의 경제학자 마이클 스트레인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며 "바이든 전 대통령이 그런 실수를 저질렀고, 이는 중대한 실수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다"고 말했다.
윌리엄스 칼리지의 경제학자 켄 커트너는 물가 문제와 관련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대부분 만성적인 문제들로 단기적인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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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영